초등생도 '백신패스' 반대…"행복 추구할 권리 잃고 있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최근 고등학생이 정부의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30만 명이 넘는 국민 동의를 받은 가운데, 이번에는 초등학생이 "인권 침해"라 주장하며 정책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경기도에 사는 만 12세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백신패스를 강력하게 시행하려고 하는 정부에 대해 항의하려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백신패스 도입을 하면 안 되는 이유로 인권 침해, 자영업자 고충, 개인의 백신 부작용 부담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청원인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백신패스를 적용해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학생들이 백신을 안 맞았다는 이유로 학원을 못 가게 하는 등 활동을 제약하면 당연히 불만을 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신 패스는 자영업자들을 또다시 힘들게 할 것"이라며 "백신을 맞지 대부분의 학생은 내년 2월부터 활동이 불편해지는데 결국 (자영업자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 부작용을 정부가 아니라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은 지금까지도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었다"며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고 발생하는 부작용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느냐. 아무리 책임져도 금전적 도움인데 생명과 돈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표기돼 있다. 정부의 강한 규정으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잃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최근 방역패스 의무적용 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