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1기 신도시, 내진설계 한 곳도 없다…재건축 필요"

한대희 군포시장(왼쪽부터). 최대호 안양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노후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5개 시 시장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1기 신도시를 품고 있는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등 수도권 5개시가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들은 "신도시 입주 30년이 도래하면서 도시는 점차 활력을 잃고 있다"며 리모델링 및 재건축 등 규제개선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재준 고양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한대희 군포시장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시장들은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5개 지자체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상생 협약서를 체결했다.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1기 신도시가 미래수요를 반영한 정부 주도의 신계획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한 시장은 "조성된 지 30년이 넘는 노후주택이 급격하게 증가해 30만가구 120만명에 달하는 1기 신도시 거주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기적인 지역 쇠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7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해 시민들의 실망과 좌절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시장은 노후화로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1기 신도시 전체 432개 단지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단지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승강기, 변압기, 소방시설 등은 시민 생존과 직결된 기반시설도 이미 교체연수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1기 신도시 주차면수가 세대당 0.8면이라고 밝히며 주민들은 만성 주차난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1기 신도시의 평균 인구밀도는 헥타르 당 233명으로 2기 신도시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다. 1기 신도시 용적률은 169~226%로 2기 신도시에 비해 높은 개발밀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은 시장은 "주거환경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 생활안전 문제로 이어져 끊임없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1기 신도시 곳곳에서는 자체적으로 조합과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의 법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장 시장은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환경 정비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정부 주도의 최초 계획도시인 만큼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적극 앞장서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안 시장은 "신도시 재생을 위한 근본적인 도시공간의 혁신을 위해서는 현재 법령체계보다 진일보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주민 고통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폭넓은 공론의 장 마련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