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 의무 조기화"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2050년 탄소 순배출량 제로 달성을 위한 건물·수송 부문의 '탄소중립 로드맵'이 수립됐다.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화를 확산하고 사업용 차량 50만대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2050 탄소중립선언,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탄소중립 로드맵'은 비법정계획으로, 내년 3월 '탄소중립법' 시행 후 새 정부에서 수립될 법정계획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될 정책 이정표다. 부처별로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산림, 해양수산, 재활용 등 총 20여개의 로드맵 수립 계획을 제시했으며 국토부는 이 중 건물과 수송부문 로드맵을 맡았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매 5년마다 정책 추진실적과 시장 상황, 기술 진보 등을 반영해 수정할 계획이며 이번 첫번째 로드맵은 '테이터 기반의 탄소중립'에 착안해 수립됐다. 2050년까지 '국민의 생활터전이 되는 모든 공간과 이동 수단의 탄소 중립'을 목표로 △건물 △교통 △국토와 도시 △국외감축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

건물 분야에서는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측정·기록한 데이터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건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기축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해나간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기존 계획보다 조기에 적용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점을 1000㎡ 이상의 민간건물은 2025년, 500㎡ 이상 민간건물은 2030년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번 로드맵에서 공동주택은 공공분양·임대 기준 2023년(민간분양·임대는 2024년)으로 시점을 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건물 부문의 탄소 감축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도 검토·추진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서 제시된 세부 목표의 이행상황을 점검 ·관리하는 교통 데이터 기반을 마련한다. 세부목표는 2030년까지 △사업용 차량 50만대 전환 △2018년 대비 주행거리 4.5% 감축 등이다.

이와 함께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 차량 50만대의 전기·수소차 전환과 대중교통 활성화, 수요관리를 병행한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연료 구매지원, 전용 충전인프라 등부터 업종 특성에 맞는 인·허가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혁신하는 한편, 주차·부제 등 다양한 수요관리 정책을 도입 검토할 계획이다.

철도 분야에서는 동력분산식 전기열차(EMU)를 확산하고 수소열차를 개발·실증한다. 철도망을 확대하면서 육상에서 철도물류로의 전환교통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바이오항공유 등 친환경 연료를 위한 저장·운반·급유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공기 운영을 효율화 하기 위한 △항로 단축 △탑재중량 감축 △엔진세척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토와 도시 분야에서는 그간 국가통계에서 미반영된 정주지의 탄소흡수량을 산정해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도시 구역 별로 배출·흡수량을 시각화한 탄소배출 공간지도를 구축하는 등 지역 중심의 탄소 데이터 기반을 마련한다.

주거·산업·교통 등에 사용되는 도시의 주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한 수소도시, 에너지자립, 녹지 확충, 저탄소 교통물류체계 등을 지향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 성과사례와 함께 도시 내에 공원·녹지 등 탄소중립 공간도 조성·확대해나간다.

국외감축 분야에서는 그린수소 기반의 대용량 대중교통시스템, 모듈형 LNG 인프라 기술 등 시범사례를 바탕으로 국토교통 기술 기반의 국외감축 사업을 매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은 국토교통 분야의 탄소 관련 정책통계에 특화된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참여 탄소감축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대국민 공모,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에서 국민참여 탄소중립 기술, 아이디어 등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