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종전선언 위해 내년에도 유관국과 공조·협력할 것"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의용(왼쪽) 외교부장관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9일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12.09.

외교부가 23일 내년에도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 추진을 위한 유관국과의 공조·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부·국방부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끝까지 챙겨야 할 5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외교부는 특히 "창의적이고 다양한 대북 관여 구상을 통한 대북 대화 견인 노력에 집중하겠다"며 "대화 조기 재개를 통해 지속가능한 비핵화 과정 돌입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다시 꺼내든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은 현재 한미간 '종전선언 문안'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며 사실상 북한의 호응만을 남겨둔 상황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이 '이중기준·적대정책 철폐'라는 선결조건을 내건 가운데 향후 한미 간 공조를 기반으로 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등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외교부가 이번 업무보고에서 '유관국과의 협력'을 담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외교부는 또 "한미 간 빈틈없는 비핵화 전략 조율을 위한 각급에서의 협의를 지속하겠다"며 "대화 재개 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 마련·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안정적 추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그간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시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논의 가능한 사안에 대해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제재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 제공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는 만남'에 열려있다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이에 대한 방증이라는 관측이다.

외교부가 이번 업무보고에서 '한미간 빈틈없는 비핵화 전략 조율'을 먼저 언급한 것도 일련의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