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원년 2022년' 친환경차 50만대·1회용 컵보증금 도입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을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수소·전기차 보급대수를 두배로 늘리는 등 사회 전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한다. 신기술 개발 지원으로 탄소중립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공고히하고 신산업을 새 먹거리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2022년 업무계획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등 5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내년 수소·전기차 보급목표를 누적 50만대로 정하고 현재 24만8000대 수준인 무공해차 보급을 두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충전인프라를 늘리고 무선충전, 배터리교환 등 신기술 실증을 추진한다. 공공선박 5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고 R&D(연구개발)를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태양광·풍력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고 원스톱 허가제 등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을 제정한다. 친환경선박(조선), 수소환원제철(철강), 저탄소화학소재(화학), 무공해기계개발(기계) 등 제조업 분야 저탄소 혁신도 돕는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생산·유통·소비 전단계에 폐기물 감량과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또 정부는 해양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2024년까지 친환경 부표를 100% 보급한다.

탄소중립을 금융분야에서 지원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K-텍소노미) 적용 시범사업과 녹색채권 외부검토 비용을 지원한다. 내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범위를 넓힌다.

탄소중립 관련 정부 R&D 예산을 1조9274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과 바이오원료 전환, 이차전지 관련 R&D에 9조원 규모를 투자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도 도입한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전자영수증·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차 렌트 등 탄소를 줄이는 행동에 포인트를 부여해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산업분야 100대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항만·물류, 양식장·가공공장 등 해양수산 현장에도 디지털 융합을 확산한다.

청정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한다.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재생에너지 신산업 실증을 확대하고 CCUS(탄소포집·저장·활용) 산업을 육성한다.

이차전지, 수소,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5G·6G,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국가생존에 필수적인 10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중장기(2023~2027년) R&D 투자전략과 연계하여 육성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