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논란 불 붙인 윤석열…"공급 확대vs특혜 논란"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변화와 쇄신’ 청년보좌역들과의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6/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책 공약으로 1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카드를 꺼내들었다. 1기 신도시는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이 많지만 용적률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 규제 완화 요구가 계속돼 왔다. 전문가들은 윤 후보의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높고 수도권 공급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와 집값 자극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기 신도시 용적률 규제 완화 10만 가구 공급…"공급 확대 측면 바람직"윤석열 후보가 6일 밝힌 주택 정책은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1기 신도시를 통한 10만가구 공급이다.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 10만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69~226%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법적 상한 용적률 300%에 육박한 곳도 있어 용적률 상한 규제를 바꾸지 않는 한 재건축을 해도 물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 사업성이 떨어진다. 윤 후보는 용적률을 포함한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의 수익성 개선과 주민의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1기 신도시에 대한 규제 완화 목소리는 일찍부터 있었다. 지난달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등 5개 시 시장들은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1기 신도시는 지난해부터 연한 30년을 채운 아파트들이 동시에 수만 가구씩 쏟아져 노후 주택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잇따랐다.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등이 거론됐지만 흐지부지 됐다. 현 정권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도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윤 후보가 밝힌 1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많은 시간과 돈이 드는 3기 신도시 건립보다 교통, 교육 등 기본적인 인프라기 이미 갖춰져있는 1기 신도시에서 용적률 상향만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공급 확대가 가능하다고보기 때문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예전부터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1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상향을 제안했었다"면서 "1기 신도시가 29만2000가구인데 15층~20층 아파트를 30층으로 재건축해도 10만가구를 더 늘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1기 신도시에만 용적률 특혜를 준다는 점과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급등 우려가 나온다. 정부도 1기 신도시의 정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같은 논란 때문에 섣불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추진 초기에 시장 가격이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급 확대에 따른 시장 안정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신도시를 통한 공급 확대보다 1기 신도시를 활용한 공급 정책이 속도나 비용면에서도 훨씬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면서 "집값 급등 우려 등으로 공급 정책에 소홀하면 향후 집값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