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만에 강화된 탄도미사일 쏜 北...희미해지는 '종전선언'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북한이 엿새 만에 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11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 미사일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1.11/뉴스1

"북한이 연초부터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의도를 분석하고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이 11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하자 청와대는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NSC상임위는 지난 5일 북한이 올해 첫 무력시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때만해도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지만, 이번엔 "강한 유감"으로 표현 수위를 높였다.


합동참모본부(합참)도 이날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며 "이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다.

외교안보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북한이 올해 들어 벌써 두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북한의 '대북적대시 정책과 2중 기준 철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우리 군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을 실시한 사실을 들어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시험만 '불법' '도발'로 규정하는 건 "2중 기준"이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이날은 북한의 지난 5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공개회의가 열린 날이다. 안보리는 이사국만 참석하는 '비공개 토의'를 갖고 최근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가 열리기 전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알바니아 등 6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다"란 입장을 전했다.

북한은 안보리 회의가 끝나자마자 미사일을 쐈다. 북한은 이처럼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 국제사회 분위기와 무관하게 '도발의 일상화'를 통해 자신들의 정당한 무기 개발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파주=뉴스1) 허경 기자 = 북한이 엿새 만에 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11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마을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2022.1.11/뉴스1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발사체의 세부 제원에 대해 정밀 분석하고 북한의 후속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만 북한의 무력시위에도 대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추진하려는 '종전선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안보리 회원국들의 우려를 공유한다"며 "북한이 우려스러운 행동을 자제하고 대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 역시 "북한은 한반도 정세 안정이 긴요한 시기에 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우려스러운 행동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 가려는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5일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들이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북한과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종전선언'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 분위기가 냉랭해진 상황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묘수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이 다음달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선언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할 모멘텀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7일 "적대 세력들의 책동과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코로나19) 상황으로 하여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며 베이징 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백석대 초빙교수)은 "북한이 연초부터 미사일 도발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건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안보리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대항하는 차원에서도 도발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