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이 함께 국정운영...文, '제2국무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13.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전국 각 시·도지사 및 시·군·구 대표들을 만나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국정운영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울경 등 초광역협력, 자치분권 성과와 발전과제 등을 이날 회의에서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영빈관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포함한 16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및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의 장 등이 참여하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제2 국무회의 도입'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개헌이 무산됨에 따라 지난해 7월 그 취지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선 대통령 주재 하에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함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새롭게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갈 법령들이 본격 시행되는 등 '자치분권 2.0' 시대가 실질적으로 개막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4년간 중앙과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13.

문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모여 서로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국정 사안을 함께 수평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실상부한 지방의 국정 참여의 통로로서 저출산·고령화, 탄소중립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면해 있는 시대적 난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플랫폼이 돼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자치분권 2.0'은 지방자치가 자치단체와 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에서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으로 생활자치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민 직접 조례 발안 등 주민참여 강화, 지방의회 정책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역할 확대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했다.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2단계 재정분권 및 주민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지방이 직접 제공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등도 했다.

특히 이날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등 5개 제·개정 법률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17개 제·개정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이기도 하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2.01.13.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을 위한 전국경제투어(11회)와 지역균형 뉴딜 투어(4회) 등의 지역 행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 발굴 모멘텀을 제공했다.

아울러 더불어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제시하는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또 도시재생 뉴딜 추진, 주민체감형 생활 SOC 확충 등을 통해 생활여건도 개선하는 등 전국이 고르게 잘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도권 집중은 지속되고 있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전략이 필요했다. 이에 부울경 등 지역에서 먼저 추진하고 있는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했다. 행정구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협력을 통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초광역협력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가능토록 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운영하는 제도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13.

이번 회의에선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심의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본 회의체를 중앙·지방 협력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자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공론의 장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지위에서 국가적 난제 해결을 논의하고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함으로써 실질적 산출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 기조 하에서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 투자를 확대하고 상생형 일자리 등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힘쓰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별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소멸위기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초광역협력의 추진 배경 및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3대 초광역권 및 강소권 등 각 지역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모두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이행해 주기를 당부했다. 또 중앙과 지방이 연대와 협력의 지방자치를 바탕으로 상생하며 활력 넘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