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초과세수, 소상공인 지원에 써라" 추경 편성 가속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12.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은 지시사항을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이 정부의 최근 예상보다 약 8조원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최초 추계보다는 60조원 가까이 더 걷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꽃샘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5조6000억원 더 걷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경기 회복세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11월 법인세는 68조8000억원 걷혀 전년동기대비 14조7000억원 많았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는 70조3000억원 걷혔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6조1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국세수입이 2020년 12월분(17조7000억원)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세수입을 2020년 12월과 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총 341조1000억원이 된다. 이는 정부의 최초 국세수입 예상치 28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58조4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정부의 국세수입 추계 오차가 약 60조원에 달했다는 의미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한달 세수가 재작년 12월 한 달 세수 17조7000억원보다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초과세수는 저희가 당초 전망했던 19조원(2차추경 대비 기준) 내외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목별로 구체적인 증가 규모와 초과세수가 발생한 원인은 2021년 연간세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2월 10일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이미 두 차례 국세수입 전망을 변경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본예산 282조7000억원 대비 초과세수가 50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국세수입이 이보다 19조원 더 걷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또다시 국세수입이 약 8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면서 "추계의 정확성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고광효 국장은 추계 오차가 커진데 대해 "지난해 11월과 12월 수출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자산 가격도 상승하는 등 예상보다 경제 회복이 강해진 점을 감안해 보면 초과세수도 당초 전망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두 차례 수정한 전망치보다 국세수입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꽃샘 추경'에 한층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