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은 美서 현대중고차 파는데…" 규제 발목잡힌 韓 차업계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대기업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 여부가 3월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4일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3월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16일 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 모습. 2022.1.16/뉴스1

글로벌 완성차업계가 점점 확대되는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심지어 제네럴모터스(GM)이 현대차·기아의 중고차를 팔 수 있게되는 상황이지만 국내에서는 정부의 규제와 중고차업계의 반발로 3년째 관련 논의가 헛바퀴를 돌고 있다.
GM, 타사 중고차도 판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제네럴모터스(GM)는 최근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인 '카브라보'를 올해 봄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자사 중고차를 검증한 뒤 인증 중고차로 재판매한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나아갔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카브라보에 등록시킬 예정인데, GM 차량만이 아니라 모든 완성차 브랜드 차량을 거래할 수 있다. GM이 현대차·기아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GM은 일단 미국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를 전세계로 넓힌다는 방침이다. 미 포춘지는 GM이 플랫폼 창설로 기대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와 온라인 판매 확대로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오프라인 딜러들을 온라인 영역으로 끌고와 상생을 꾀하고, 오프라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치솟은 중고차 가격을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중고차 가격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치솟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신차 출고가 늦어지자 신차 수요를 중고차가 흡수하면서다. 미국에서 중고차 가격은 지난해에만(11월 기준) 전년보다 31% 올랐다. 비슷한 기간 일본은 11%, 유럽은 28% 이상 올랐다. 국내에서도 신차보다 비싼 중고차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완성차업계는 GM처럼 타사 브랜드 차량을 팔지는 않더라도 대부분이 자사 중고차를 품질검사 등의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재판매 중이다. 포드는 지난해 자사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을 개설했다. 일본에서는 토요타·혼다, 유럽에서도 주요 브랜드별로 자사 인증중고차를 판매 중이다.
수입차는 되는데 국내차만 제재…"소비자만 피해"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수입차 브랜드는 국내서도 이같은 인증 중고차를 판매 중이다. 이에 국내 완성차업체도 중고차 시장 진출 의사를 거듭 밝혔지만 중고차업체의 반발과 정부 규제로 3년째 진출이 제한되고 있다.

당초 중고차매매업은 2013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2019년 2월 보호기간이 만료됐다. 하지만 같은해 11월 중고차 업계에서 적합업종 지정을 다시금 요청했고,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중소기업벤처부는 정치권의 중재 등으로 3년 가까이 결정을 미루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14일에도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소득이 없었다. 오는 3월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규제하지 않는 점과 대비된다. GM 카브라보의 경우 국내에선 판매율 1위인 현대차·기아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셈이지만 독·과점을 감시하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잠잠하다. FTC는 오히려 기존 중고차업체에 "허위 광고"를 이유로 '리콜' 등의 철퇴를 내렸다. 완성차·중고차업계가 서로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편익을 최우선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국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한다. 완성차와 중고차업계 간 조율을 시도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의 좌장을 맡았던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중고차 시장은 소비자 피해 사례가 제일 많고 그 규모도 크다"며 "정부가 계속 결정을 미루면서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는데,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수입차업계가 이미 중고차 매매를 허가받아 국내 시장 점유율을 키워나가는 사이 국내 완성차업계는 뒤쳐지고 있다. 특히 케이카 등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 사례도 있어 완성차업계만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한국처럼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며 "전부 개방하는 것도 상권에 타격을 줄 수 있어 문제지만 전부 닫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GM이 현대차 중고차 파는 시대인데, 낙후된 중고차 시장은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며 "정부는 (결정을)대선 뒤인 3월로 미루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말고 소비자의 편익을 생각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