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불법촬영 '허위 미투' 그녀…남자 휴대폰에 증거 있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별하는 과정에서 화가 난 여성이 보복성 고소를 한 것으로 모두 허위였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에는 '사귀다 헤어진 남자를 허위 미투 했으나 무죄를 받은 사건'이란 제목의 사건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당시 만 18세이던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성인 남성 B씨와 연락을 주고받다 실제 만난 뒤 연인이 됐다.

이들은 얼마 후 성관계를 했고 이를 동영상으로 남겨두기까지 했다. 하지만 만남이 오래가지는 못 했다. 다툼을 계기로 B씨는 A씨에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B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B씨는 A씨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혐의가 인정된 A씨는 기소돼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법적 다툼을 이어갔다.

A씨는 변호사들을 선임해 B씨를 미성년자 강간과 카메라촬영죄로 고소했다. 이어 "처음 성관계할 때 적극적인 거부와 반항을 했지만 B씨가 강제로 제압한 것이며 촬영 사실도 몰랐고 이를 알게 된 뒤에 항의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B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해 과거 대화를 확인한 결과 B씨가 폭행과 억압으로 성관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관계 촬영도 A씨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자신의 자위 영상을 먼저 B씨에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대학교에서 들었는데 교육 강사가 사례로 든 사건의 피해자가 당한 그루밍 범죄를 자신이 똑같이 당한 것이라고 진술을 뒤집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결정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지만 이 역시 기각당했다. 이에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했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다시 기각하며 B씨는 무죄를 확정했다.

현재 B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무고 고소를 진행 중이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잘못된 성폭력 예방과 남녀평등 교육은 여자로 하여금 성범죄 무고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한다"며 "억울한 피해자와 가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