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갈등에 임혜숙 "통신3사 CEO들 설득하겠다…부총리 찬성"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두고 통신사 간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 대해 "2월 중 통신 3사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과기정통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파수 추가 할당 관련)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의 편익 증진"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 3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근 통신 3사는 '통신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20㎒ 폭(3.4㎓~3.42㎓)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개 토론을 진행한 끝에 최근 통신 3사가 참여한 토론회에서 3.5㎓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3.4㎓~3.42㎓)을 추가 할당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KT는 현재 추진방식대로면 LG유플러스 '특혜'라며 반발했다. SK텔레콤은 20㎒ 폭 할당을 하려면 또 다른 5G 주파수 대역인 3.7~4.0㎓ 대역 40㎒ 폭까지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이 요청한 대역은 현재 SK텔레콤이 이용 중인 5G 중대역 구간(3.6~3.7㎓) 바로 오른쪽에 맞닿아 있다. 정부가 이번에 할당하는 주파수 20㎒ 폭이 LG유플러스의 상용 구간 바로 왼쪽에 닿아 LG유플러스 쪽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의 당초 계획대로면 할당 계획안은 이달 중 최종 확정하고 내달 중 할당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임 장관은 이날 일정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에서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했고, 그동안 연구반을 운영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현재 일정이 무리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SK텔레콤 요청도 있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안 된 측면이 있어 다음 달 공고가 나갈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모다모다 샴푸 논란' 선긋기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모다모다 샴푸 논란에 대해 신기술 개발기업과 규제당국 간 중재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신기술과 규제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말을 아꼈다.


식약처는 최근 '모다모다' 샴푸 원료에 안전성 우려가 있다며 사용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 샴푸는 이해신 카이스트(KAIST) 화학과 석좌교수가 개발한 원천기술을 응용해 만들었다. 머리를 감기만 해도 흰 머리카락이 갈색으로 변하는 샴푸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창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학적 상황을 기반으로 판단한 상황"이라면서 "기업이 이견이 있는 건 알지만, 과기정통부가 중재해야 할 당위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신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규제 때문에 기술이 사장되는 부분은 아쉽다"면서 "향후 신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할 때는 개발부처뿐만 아니라 규제 부처까지 포함해 규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과기혁신부총리 찬성, SMR 관련 소신발언도'과학기술부총리'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임 장관은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부총리로 격상될 경우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범부처 협조를 하거나 업무를 공동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총리가 추진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과학기술부총리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한 제도다. 부처별 산재한 연구개발 기능을 한 부처로 모아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이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과학기술부총리제 부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임 장관은 국내에는 짓지 않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수출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저는 국내에서도 허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소신 발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SMR 포함 신규 원전은 국내에서 짓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중복·통폐합 의견 대해선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초기에 일하면서도 업무 구분이 어렵더라"며 "(방통위)와 같이 가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진흥'과 '규제' 업무가 하나의 부처에 있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주 전담조직 필요성에 대해선 "과기부가 맡아서 잘 이끌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