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北도발에 긴급NSC 소집한 文 "모라토리움 파기 근처"

[평양=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5일 공개한 사진에 14일 북한군이 평안북도 철도에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통신은 철도기동 미사일연대가 검열사격훈련을 실시해 2발의 전술유도탄이 동해상의 목표물을 명중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시험 발사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부과한 새로운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2022.01.15.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그동안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지켜왔는데, (오늘 발사한 미사일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면 모라토리움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25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해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을 보고받고 안보상황과 대비태세를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이날 도발은 올해들어 벌써 7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2017년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은 긴장 조성과 압박 행위를 중단하고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전 7시 52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동해상으로 고각으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는 약 2000km로 탐지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통화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NSC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6.14/뉴스1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월21일 외교·국방·통일부 신년 업무보고 청취 목적 이후 1년 만이다. 취임 후 이번이 11번째 NSC 전체회의 소집이다.

북한의 무력 시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의 NSC 전체회의 소집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성공 발사했던 2017년 11월29일 이후 4년 여만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 3월4일 '하노이 노딜' 후속 대응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등 외교·안보 분야의 중대한 국면에서만 NSC 전체회의를 소집해왔다.

문 대통령이 이날 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은 새해 들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그만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NSC 전체회의는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등 NSC 상임위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참석 인원이 구성된다. NSC 상임위는 위원장인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외교부·국방부·통일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 1·2차장 등 총 8명을 당연 참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52분께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무력 시위는 올해 들어 7번째다. 지난 27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인 전술유도 탄도미사일 2발 발사 이후 사흘 만이다.

북한이 한 달 새 총 7차례 미사일 발사를 한 건 월간 기준 사상 최다 기록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