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소상공인 위한 추경, 속도가 생명"...국회에 신속 처리 당부

[청주=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충북 청주 SD바이오센서 오송공장을 방문, 관계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2.01.30.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정부가 소상공인 등을 위해 편성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예산 소관별 상임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2022년 추경안'을 검토한다. 이번 추경안은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3개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여야는 현재 정부가 확정한 14조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소상공인지원 확대 등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31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35조원 이상 추경과 당선 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통한 50조원 지원 공약을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비율을 100%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며 정부안보다 35조원 이상 증액한 50조원 규모 추경을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역시 35조원 이상 추경에 찬성했다. 이번 추경안이 정부안보다 증액될 경우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9000억원 증액했던 2020년 2차 추경과 지난해 전국 88%가구에 대한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지급을 위해 증액했던 2021년 2차 추경에 이어 코로나 대유행 이후 세번째 추경 증액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하지만 추경 처리 시기를 놓고선 여야간 엇갈린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15일 전에 추경안 처리를 한다는 목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금은 말보다 행동이 빨라야 할 때"라면서 "특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설 연휴가 끝나는 3일부터 밤샘 심사를 해도 빠듯한 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짠 시간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달 15일을 '데드라인'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추경안 처리 시점과 증액 규모,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추경 처리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