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난리지만 '학교 문' 연다..확진자 3% 넘으면 일부만 등교

정부가 3월 신학기에 정상등교를 추진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결손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방역상황에 따른 학사운영은 기존 일률적인 밀집도 조정 대신 학교·지역별 대응에 맡긴다.

각 학교는 재학생 신규확진 비율 등에 따라 정상교육과 일부등교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전면 원격수업은 최대한 신중히 결정한다. 결과적으로 학교방역 진단체계와 학사운영에서 각 학교의 판단, 역할, 책임이 커졌다. 학생들을 위한 신속항원검사키트도 마련한다.
학교의 몫이 된 '오미크론 시대' 학교 방역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학사운영 방안의 핵심은 정상등교와 유연대응이다. 정상등교는 교육부가 올해 초부터 내세우고 있는 개념이다. 학교 문을 닫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모든 학생들이 등교하는 전면등교와 다른 개념이다.


정상등교를 추진하되 학교 내 코로나19 대응체계는 전면 정비한다. 3월부터 동거인 중 밀접접촉자가 있더라도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다. 학교 내 감염 우려가 높은 급식실은 지정좌석제를 운영한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는 의무화한다.

지금까지 방역당국이 담당했던 밀접접촉자 분류 등 진단체계는 학교별 자체조사로 전환한다. 접촉자 중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 등교할 수 있다. 그 외 접촉자는 7일간 3회 이상의 신속항원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나오면 등교 가능하다.

바뀐 진단체계에 맞춰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약 650만개 확보한다. 이는 전체 학생과 교직원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예산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확보한다. 현장 PCR 진단검사실도 설치해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 투입한다.


학사운영 유형은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등교 △전면원격수업 등 크게 4개로 세분화했다. 지난해까지 적용했던 학사운영 방식은 일률적인 밀집도 조정이었다. 하지만 확진자 0명인 학교도 밀집도를 조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100명 학교에 확진자 3명 나오면 등교방식 바뀐다4개로 나뉜 학사운영 유형은 학교 재학생 신규확진 비율 3%나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핵심지표로 활용한다. 가령 학생수 100명인 학교에서 신규확진자가 3명 나오면 전체등교에서 일부등교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와 15% 등 지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학교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기준을 바탕으로 학교급별, 학년별, 학교규모별, 교육지원청별 특성을 반영해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면적인 원격수업 전환은 기준을 사전에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확진과 격리로 등교가 불가능한 학생들에게는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대학의 운영원칙 역시 대면 교육활동을 유지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면수업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기숙사 입소생은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비상대응 단계는 일부수업의 비대면 전환, 모든 수업의 비대면 전환 등 2단계로 나눠 운영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주도성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학사운영 대응체계를 전환할 것"이라며 "올해 1학기 중 정상등교를 하겠다는 계획은 학교 중심의 현장대응체계 안착과 오미크론 학생 확진율 흐름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