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코로나·일자리·부동산 공급' 내세운 '10대 공약' 발표

(과천=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등록 첫날인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사진을 살펴보고 있다. 2022.2.13/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포스트 코로나 플랜 등 내용을 담은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내용을 공개했다.


윤 후보는 가장 먼저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을 공약했다.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플랜은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조치 기간 손실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손실 보상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 위한 심리상담 디지털 치료제 무상 지원을 목표로 한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법률을 제·개정하고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취임과 동시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감염병 종식 후 2년간 피해 지원 및 극복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은 두 번째 순서로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윤 후보는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전환,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를 통해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창업과 혁신벤처,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등은 적극 지원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을 유치해 민간주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또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기 동안 서울에 50만호,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를 공급하는 게 목표다.

이외에도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원전 최강국 건설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등을 공약했다.

출산 공약으로는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를 지원하고 난임 휴가 기간을 현재 3일에서 7일(유급)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출산 후 1년 동안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 육아 휴직 기간 확대안도 담겼다.

청년 정책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핵심이다. 윤 후보 측은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시대적 소명이 다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는 성범죄와 무고죄 처벌 강화를 내세웠다. 성범죄 흉악범은 사회에 발붙이기 힘들다는 인식을 심는 한편 무고의 고의를 가진 일방의 거짓말로 한 개인의 삶이 파탄 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도약 계좌'도 도입한다. 청년 도약 계좌는 만기 기간 중 일정금액을 국가가 보조하고 정부지원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청년에게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외교 안보 분야 공약에는 그간 논란이 된 '사드(THAAD) 추가 배치' 공약이 포함됐다. 윤 후보 측은 "한미 군사동맹의 신뢰 회복과 미래지향적 결속력을 강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자 한다"며 "사드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대북 억제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선관위 제20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오전 10시쯤 대리인들을 통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윤 후보 대리인으로는 조승연 후보 직속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위원과 이철수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서일준 후보 비서실장이 나섰다. 특히 윤 후보가 '이대녀'인 조 위원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것은 최근 '이대남'에 치우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타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