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는 아니라지만"..'3월 신학기' 수·일요일 검사 받고 등교

정부가 3월 신학기 유·초·중·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신속항원검사 도구(키트)를 무료 지원한다. 학생들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 집에서 검사를 받고 등교한다. 하지만 강제 검사는 아니다. '자율'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아도 등교가 가능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일 학교의 코로나19(COVID-19) 방역 역할을 강조한 '새학기 학사운영 방안'이 발표된 이후 교원단체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자 나온 추가 지원 방안이다.
학교에 신속항원검사 키트 6050만개 무료 지원교육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6050만개다. 학생·교직원 약 692만명이 2월4주부터 3월5주까지 사용할 물량이다. 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의 70%를 담당한다. 4월 지원분은 오미크론 확산 정도를 감안해 정부합동대책반에서 추가로 협의한다.


2월4주에는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에게 1인당 2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제공한다. 3월에는 학생은 1인당 9개씩, 교직원은 1인당 4개씩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원한다. 학생·교직원은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방역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한 뒤 교육부장관으로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2022.2.16/뉴스1

교육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내놓았다.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에 집에서 검사를 받는 방식이다. 개학일인 3월2일에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당일 나눠주고, 이후 매주 금요일에 배부한다. 일정은 학교별로 조정할 수 있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와 공유한다.

학생들의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유 부총리는 "강제하거나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아도)등교할 수 있다"며 "이것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학교 방역' 교원단체는 여전히 반발정부의 새학기 학교방역의 핵심은 학교 역할이 커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방역당국이 담당했던 학교 내 진단·조사도 학교가 맡아야 한다. "교사들의 부담이 커졌다"며 교원단체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유 부총리도 "교직원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현장 이동형 PCR(유전자증폭) 검사소는 시도별로 해당 거점 지역에 설치해 학생·교직원 전용으로 활용한다. 이동검체팀은 확진자 발생 학교에 방문해 검체를 채취한 후 결과를 통보한다.

특히 학교 자체조사 등 방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학교 방역 전담인력 약 7만명과 보건인력 1681명도 추가 배치한다. 교육부는 유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오미크론 비상대응 점검단을 운영한다.

유 부총리는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학교 방역이 성공하기 위해선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도움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현장을 총력 지원하고,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해 부족한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지사 출마를 검토했던 유 부총리는 이날 새학기 학교방역에 집중하겠다며 불출마를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