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보다 '가짜뉴스'…코로나 따라 비대면으로 숨은 '선거범죄'

2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 중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벽보가 훼손돼 있다. /사진=뉴시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약 2주 앞두고 선거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선거사범의 대부분은 여론조작을 통해 대선에 결과를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선거운동이 이뤄지는 환경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적발된 대선 관련 선거사범 적발 사례 542명 중 허위사실 유포가 420명(77.5%)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 선거에서도 확인된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총 2874명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흑색·불법선전 사범으로 892명(31%)으로 조사됐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전체 4207명의 사범 중 여론조사조작 등 '가짜뉴스' 사범이 1457명으로 전체 34.6%를 차지했다.

2016년 제19대 대선에서는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입건된 사범 878명 중 흑색선전 사범은 164명(18.7%)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여론조작 사범도 제18대 대선 15명에서 10명 늘어난 25명을 기록했다.

반면 '금품선거' 범죄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제19대 대선에서 금품선거 혐의 입건자는 68명(7.7%)으로 나타났다. 제17대 대선 162명에서 104명 감소, 7회 지선은 제6회 지선 1037명에서 212명 줄어든 825명을 기록했다. 제21대 총선에서도 제20대 총선 649명에서 168명 감소한 481명(16.7%)이 입건됐다.
비대면 선거운동 늘어나며, 비대면 선거범죄도 기승…"수사기관, 엄정 대응"

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사흘차를 맞은 17일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문가는 코로나19(COVID-19)로 선거운동 형태가 변하며 선거범죄도 함께 변하는 것은 자유로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유튜브, SNS 등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허위사실 유포도 인터넷 댓글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퍼지고 있다"라며 "대규모 불법 선거 공작이 벌어지던 과거와 달리 은밀하게 소집단에서 허위사실이 퍼지고 조용하게 불법적인 움직임을 가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개 선거범죄'를 집중단속 한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검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공명한 선거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 또한 지난 15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인 미디어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 유포 및 여론조작이 공명선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검찰·경찰 등 관계부처에서 철저히 단속·검거하는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