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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민국 법원 |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22일 특수상해와 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2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B씨(46)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4일 새벽 직장 상사 C씨의 집에서 동료 B씨 해고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집 밖으로 나가려는 C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가 하면 맥주가 차 있는 1.6ℓ(리터) 들이 페트병으로 머리 부위를 2~3차례 내리쳤다.
이 과정에서 C씨가 휴대전화로 다친 부위를 직접 촬영하려고 하자 A씨는 시가 135만 원 상당의 C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기도 했다.
이후 C씨는 A씨와 B씨가 바닥에 흐른 자신의 피를 닦는 틈을 타 집 밖으로 도망쳤으나 바닥에 넘어지며 다시 붙잡혀 왔다. 이때 뒤늦게 밖에 나온 B씨는 A씨와 C씨의 뒤를 따라 걸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면서도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뒤따라갔다는 것만으로는 체포죄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간 뒤 피해자의 상처를 닦아준 점,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A씨를 만류한 점을 보면 체포의 고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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