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미접종 가족도 격리 면제, 방역패스 의미 있나요?[Q&A]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4일 오전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전날 대구지법은 청소년 방역패스에 이어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2022.02.24.

오는 3월 1일부터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동거 가족은 백신을 맞지 않았어도 격리되지 않는다. 보건소로부터 수동 감시만 받으며 감시 해제까지 PCR(유전자 증폭) 검사는 한 번만 받는다.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점을 Q&A로 정리했다.

Q. 가족이 코로나19에 걸렸다. 동거인은 어떻게 되나?
A: 다음 달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10일 동안 수동 감시 대상자가 된다. 백신 접종 여부는 상관 없다. 수동 감시란 별도 행정명령 발동 없이 보건소에서 감시 대상자에게 권고사항 등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준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Q. 확진자 격리는 그대로 유지되나?
A: 그렇다. 확진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7일간 격리된다. 격리 기간은 검사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 24시까지다. 이외에 해외 입국자, 감염 취약 시설 내 밀접 접촉자만 7일간 격리된다. 감염 취약 시설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 시설 등이다. 그 외 시설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격리 대상이 아니다.

Q. 보건소가 수동 감시 대상자에게 내리는 권고사항이란 무엇인가?
A: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외출 자제 △외출 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고위험 시설 방문 제한 등이다. 이외 보건소는 수동 감시 대상자에게 PCR과 신속항원검사 시행 시기를 안내한다.

Q. 감시 해제 전까지 PCR 검사는 몇 번 받아야 하나?
A: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한 번만 받으면 된다. 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속항원검사는 약국에서 구매한 자가검사키트로 하는 것도 인정된다. 다만, 이 모든 검사는 의무 사항은 아니며 권고일 뿐이다.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4일 오전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식당가에 '60세 미만 방역패스 제외' 안내문이 붙어 있다. 60세가 넘은 어르신이 출입을 위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전날 대구지법은 대구시민 300여명이 '식당·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정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며 시민의 손을 들어줬다. 2022.2.24/뉴스1

Q. PCR 검사를 받지 않는 등 보건소 안내를 무시하면 처벌을 받나?
A: 아니다. 행정명령으로 내려오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정부는 국민의 자율성과 책임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Q. 3월 1일 전부터 격리된 동거인은 이날 이후로 격리가 풀려 일상 생활이 가능한가?
A: 그렇다. 이번 지침은 기존에 격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Q.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와 자녀들이 격리 중이다. 다음 달 2일부터 개학인데 학교에 보낼 수 있나?
A: 바로 학교에 보낼 수 없다. 학교는 학기 초 철저한 방역과 정상적인 등교를 위해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확진자와 동거하는 학생, 교사 등은 다음 달 14일부터 격리에서 해제된다.

Q. 지침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상 정부가 방역에서 손을 놓은 것 아닌가?
A: 늘어나는 확진자로 보건소 행정력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확진자 한 명당 관리가 필요한 동거인은 최소 2.1명이다. 확진자가 17만명 발생했다면 관리해야 하는 동거인은 34만명이 넘는다. 이에 확진자에 대한 안내와 치료가 지연돼 피해가 발생했다. 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Q. 이제 미접종자가 격리되지 않으면 방역패스는 더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A: 정부는 당분간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구에서 법원 판결로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가 효력 정지됐지만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60세 미만을 일일이 분간하기 어려우며 식당·카페는 전파력이 높은 고위험 시설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방역패스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조만간 국민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