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세금 7월까지 깎아준다...홍남기 "인하폭 늘릴수도"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3.4/뉴스1

정부가 다음달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와 LNG(액화천연가스)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7월말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키로 했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함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곡물·핵심소재 등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로 인한 물가영향 최소화를 위해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LNG 할당관세 0% 적용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물가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1월 이후 5년2개월만이다. 정부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오르는 등 고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하에 장관급이 참석하는 물가관계회의를 열었다. 실제로 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7%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3%를 넘었다.

또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격 급등 또는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겉보리와 소맥피 등 사료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하고 감자분의 WTO(세계무역기구) TRQ(저율관세할당) 물량을 1500톤 증량하겠다"며 "칩용 감자 할당관세 적용과 조제땅콩 TRQ 물량증량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네온과 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공정에 활용되는 대외의존도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을 점검해 3월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비철금속시장 가격불안 지속시 외상방출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방출기간 또한 3개월 연장하는 등 한시 추가지원 조치기한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가공식품과 농축수산품 등 생활필수품 관련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도 강구된다. 홍 부총리는 "사료와 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각각 0.5%포인트 인하하고 코로나19(COVID-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대상 4월 부가세 예정고지를 제외하겠다"며 "식품 포장재 교체부담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농축수산품 가격안정세가 이어지도록 할인쿠폰을 3월에도 지원하고 배추 비축분과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활용해 채소류 중심으로 수급 관리에 나서겠다"며 "가공식품 등 가격인상과 관련 경쟁사간 가격 정보교환 합의 만으로도 담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