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북, ICBM 쏠 것 같다"…김정은, 尹당선인에 강대강 대응?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힘을 통한 평화' 노선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고강도 전략 도발로 되받아칠지 주목된다. 우선 김 총비서의 행보를 두고 우리 군 당국에서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보인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ICBM 발사는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강력 도발로서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파산을 선고하는 셈이다. 나아가 핵실험 관련 징후까지 하나둘 포착됐다. '강대강·선대선' 원칙인 북측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윤 당선인도 대북 새판짜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통화에서 "서욱 장관이 '흔들리지 말고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을 많이 해 왔다"며 북측이 ICBM 발사로 2018년의 핵·ICBM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깰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202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계기로 최초 공개하고 개발 중인 신형 ICBM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같은 날 김정은 총비서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 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ICBM '화성-17형'의 최대 사거리 발사를 위한 사전작업이었다는 게 한·미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한·미 양국은 규탄 메시지로 북 측에 경고음을 발신하고 있다. 화성-17형은 길이가 22∼24m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ICBM이며 사거리는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놓는 1만300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군에서는 "북한이 언제 ICBM을 쏴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까지 들린다.

군 당국은 2018년 폭파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 복구도 이뤄지고 있다고 파악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 영변 핵시설 내 5MW(메가와트) 원자로 가동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2022.3.13/뉴스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 협상에 미온적이고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사태까지 터지면서 북측이 미국의 관심을 전면 환기시키는 선택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보수정부가 들어섰고 미국 정부는 (대북) 추가 제재를 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어 북한을 둘러싼 종합적인 정세가 북한으로 하여금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북한을 압박하고 충분한 군사력을 확보하면서도 북한과 타협점을 모색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한국 대선을 큰 변수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북측이 '정해둔 시간표'대로 정세 경색을 유발하는 상황을 진행하고 있다는 논리다. 박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난 1년간 대북정책은 미국 내에서도 '실패나 실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굉장히 수동적인데 새로 시작하는 정부에서는 적극성을 띠고 미국을 설득해야 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후보시절 선거대책본부에서 국방정책위원장을 맡았던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윤 당선인의 대북 전략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지키는 차원에서 대비를 하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인도적 지원은 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신중한 입장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ICBM 발사 움직임, 우리 시설 철거, 모라토리엄 번복과 관련해서 특별한 입장을 현재로서는 밝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대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원칙론을 일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