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권력 충돌' 文-尹 오늘 회동 무산 …진영 대립 격화되나

[동해=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강원 동해시 국가철도공단 망상수련원에 마련된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거주지를 방문, 산불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3.15.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청와대에서 하기로 했던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양측 모두 표면적으로는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부 교체 과정에서 신·구 권력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는 피하지 못하게 됐다. 특히 이번 회동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알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고리로 윤 당선인 취임 전부터 진영간 대립이 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文-尹 모두 "실무 협의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했지만...MB 사면, 김경수 동반사면 등 이견 가능성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오늘 회동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일정을 미루기로 한 이유는 양측 합의에 따라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실무 차원에서의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회동은 전날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특히 배석자 없이 둘만의 만남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의 큰 관심을 모았다.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 당선인에게 먼저 전화 "효율적으로 정부를 인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윤 당선인도 "많이 가르쳐 달라"고 화답하면서 국정현안에 대한 철학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의 '협치'가 기대됐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를 놓고 양측의 견해차가 상당한 탓에 신경전에 돌입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런 가운데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동반사면' 여부도 또 다른 충돌 지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한국은행 총재 등 문 대통령 임기 말 인사 관련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도 회동 무산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전날 윤 당선인 측은 공기업 인사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자 청와대는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은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불쾌감을 표출한 것도 이를 거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공약인 '민정수석실 폐지'를 놓고는 기싸움이 벌어졌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차담회에서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정권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과거 검찰총장 재직 시 민정수석실과 잦은 갈등이 있었던 만큼 현 정부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들을 들어 민정수석실 폐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아보인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청와대 민정 수석실 존폐여부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과거 국민의 정부에서도 일시적으로 폐지한 바 있다"고 했다.

그동안 회동 개최와 관련한 실무협의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 당선인 측은 장제원 의원(비서실장)이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놓고 신·구 권력 충돌 정치사 반복...尹 '집권 시 전 정권 수사' 등 곳곳 지뢰밭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3.14. *재판매 및 DB 금지

신·구 권력 간 신경전은 윤 당선인의 취임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번처럼 사면 문제를 놓고 긴장관계를 형성할 조짐을 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대중정부는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의 책임을 따지기 위한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 사면을 놓고 갈등을 빚은 것이 대표적이다.

박근혜정부도 마찬가지였다. 2013년 임기말 이명박정부가 사면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에 당시 인수위원회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등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을 겨냥한) 임기말 특별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새 정권 출범을 앞두고 신·구 정권이 갈등을 빚는 양상은 정치사에서 관례처럼 되풀이 돼왔다. 이번에는 사면에 더해 윤 당선인의 '집권 시 전 정권 적폐 수사'를 고리로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 등도 긴장하고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이런 부분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극심한 이견을 보일 경우 대선 때 드러난 진영간 갈등으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는게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