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수 바터설' 나오자 "MB 사면 안돼"…강경 반발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 등 지도부와 함께 음식점으로 향하고 있다. 2022.3.16/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찬 회동이 무산된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논의가 회동 테이블에 오르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나아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이 함께 언급되면서 민주당 내에선 사면이 퇴임 직전 대통령의 '정치적 딜'이 되어선 안된다는 강경한 주장이 급격하게 대두되고 있다.

강민정·양이원영·이수진(비례)·이탄희 의원과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이 아닌 민생회복이 우선"이라며 "전직 대통령이 중범죄로 수감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되는 상황을 관행처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접 수사를 하고, 기소했음에도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윤 당선인이 본인이 대통령이 된 후에 직접 책임있게 하기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처음 만난 자리의 핵심 의제는 사면이 아니라 민생 회복과 사회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상대 당 당선자가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부분을 건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며 "정 사면하고 싶으면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하면 되는데,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짐을 지우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과 회동을 하게 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는 당연한 수순으로 예상됐다. 선거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이를 지속적으로 언급해왔으며 문 대통령이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바 있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역시 시기의 문제로 여겨진 측면이 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 인근에서 대한당 관계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의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오는 31일 풀려나면 4년 9개월 만에 나오는 셈이다. 2021.12.24/뉴스1

민주당 역시 전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오찬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알려졌을 때 공개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 교도소에 장기간 수감돼 있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며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얽히고설켜 있는 걸 풀어내는 노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은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이 함께 거론되기 시작하면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김 전 지사도 사면할 것"이라며 "김 전 지사가 누구를 위해서 선거법 위반을 했느냐.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한 것 아니냐. 대통령으로선 김 전 지사를 그냥 놔둘 수 없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한 이유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동시에 사면하기 위한 의도란 추측도 내놨다.

민주당에선 즉각 권 의원의 발언에 반발하며 사면을 정치적 거래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은 정치적 거래의 수단이 아니다"면서 "국민의힘은 정치적 야합을 제안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하고, 만약 민주당 내부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는 자가 있다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경수 전 지사와 같이하는 것은 아직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오찬 회동이 갑작스럽게 취소된 배경에도 사면 논의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강경한 반발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전 지사 사면 문제는 친문(친문재인)계에도, 친이명계에도, 야당에도 굉장히 복잡한 고차방정식 아니겠느냐"며 "이 문제를 거론한 것 자체가 미묘한 역학 관계를 초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