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尹 "靑 광화문 이전은 재앙…공약 만들 때 용산도 생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기존 청와대는 오는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개방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당초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나 외교부 청사를 이전 장소로 검토했지만 경호와 안보, 비용 문제, 시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용산 국방부 청사로 결정했다.

다음은 윤 당선인과 취재진의 질의응답.


-5월1 0일에 청와대 개방한다고 했는데 당선인께서는 언제 들어가는가.
▶저는 5월 10일 취임식 마치고 바로 입주해 근무를 시작할 생각이다. 이사가 간단친 않지만 집무실을 리모델링하고 경호시설 들어가고 하는 것이 저희가 계산해보니 가능하다.

-이전 비용이 내부적으로 4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알려졌는데 이사 비용만 반영됐고 국방부 시설 이전 등 비용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안다. 다 합하면 얼마로 추산되는가.
▶지금 1조원, 5000억원 얘기 나오는 건 근거가 없다.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이전하는데 이사 비용과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예산을 전부 기재부에 뽑아서 받아본 결과 118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본다. 또 대통령 비서실을 이전하는데 집기 같은 것 와야 하고 새로운 컴퓨터 등 소요자산을 취득하고 리모델링이 필요해 경호용 방탄창 등 설치에 합계 252억원으로 기재부에서 보내왔고, 경호처 이사 비용으로 99억9700만원, 또 지금 한남동 공관을 하나 쓰기로 했는데 그 공간 리모델링하고 경호시설 하는 데 25억원. 그래서 총 496억원 예비비 신청할 계획이다.

-한남공 공관에서 용산까지 출퇴근 하면 교통 통제로 인한 시민들 불편과 주변 통신제한 불편 예상되는데 대안이 있는가.
▶거리가 한남동에 외교부 장관, 합참 의장 등 공관 있는 곳에서 (국방부 청사까지) 루트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교통통제하고 들어오는 데 3~5분이 소요될 것으로 큰 불편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이전을 확정하신 셈인데 명분이나 법적 근거 논란이 있다. 어떻게 국민들을 납득시킬 것인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께서 제기하시는 여러 궁금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릴 생각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처음에 광화문으로 이전한다고 하다가 용산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급하게 이전하는 게 아니냐 논란도 있는데 풍수지리나 무속 논란도 같이 불거졌다. 민주당에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당선인의 생각은.
▶대선 과정에도 나왔지만 무속은 민주당이 더 관심 많은 것 같다. 용산 문제는 처음부터 완전 배제한 건 아니고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안으로 생각은 했다. 광화문 1, 2 청사를 가보니까, 여기(국방부)는 들어갈 공간이 있잖나. 같이 근무하며 시너지도 날 수 있는 곳인데 외교부나 정부청사를 이전한다는 것 자체가 새 건물을 구해야 하고 굉장히 어렵다. 여긴 지하벙커가 있고 비상시 통로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NSC를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다. 근데 광화문 청사는 그게 안돼 있고 NSC를 하러 다시 청와대에 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전 자체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외교부나 종합청사를 다른 다른 건물을 구해서 옮긴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여러 귀찮고 어려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국방부가 여기 들어가는 것과(것에 비해) 외교부 청사를 옮긴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

-코로나 피해 회복이나 민생 사안도 많은데 집무실 이전이 당선인 1호 공약으로 비춰져서 비판도 나온다.
▶코로나 보상 등 시급한 민생 문제는 인수위에다 저도 주문을 많이 해놨고 바로 방안이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이건 별개다.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결국 국민께 봉사하는 것이고 이것 역시 시급한 문제다. 국민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민생 문제는 이것과 관계 없이 인수위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그것이 뭐가 우선이고 뭐가 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국방부도 청와대 못지않게 고립된 구조란 지적이 있다. 국방부 이전으로 인한 군 전용 통신망과 전산망 와해 우려가 있는데 해결책은.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국방에 공백이 생긴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과거에 근무하고 충분히 경험 있는 분들이 다 계획을 세운 것이고 바로 옆으로 간다는 것 아니겠나.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국방부에도 네트워크 시설이 있지만 여기도 있기 때문에, 합참을 남태령에 그 전시 지휘소가 있는 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그것도 국방 공백이라고 보실 건가. 그렇게 볼 수는 없다. 효율적으로 이전을 완료해 안보태세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할 생각이다.

-최근 국방부에서 매점을 운영하시는 분 청원이 올라왔다. 이전할 때 거기 상주하고 계시던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직원들 대이동 하는 부분 충분히 고려했는가.
▶국방부가 이전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 상대로 영업하시던 분들 상점이나 가게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부속시설에 가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예비비와 관련해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이 인수위 예비비 예산 범위 내에 있는가, 국회동의 검토는 했나. 관저를 용산공원 내 세우겠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예비비 문제는 기재부하고 다 협의해서 법적 범위 안에서 한 것이다. 일단은 한남동 공관으로 수리를 해서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구역(용산공원) 안에 관저나 우리 외부 손님들을 모실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지금은 그것까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영빈관에서 외빈을 모시던 공간은 국방부에서 어떻게 하는가.
▶나중에 용산공원이 다 반환이 되면, 평택기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신속히 추진하면 빨리 반환받을 수 있는데, 그쪽에 워싱턴 블레어하우스 같은 것을 건립하는 방안이 있다. 지금은 그런 것을 꼭 써야 하면 (청와대를) 시민공원으로 개방하더라도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저녁에 국빈만찬 같은 행사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나.

-공약에서 광화문 시대를 말했는데 여러 어려운 점들과 관련해 공약 수립 과정에서는 왜 검토가 안 이뤄졌는가.
▶정부기관의 이전 문제나 대통령 경호를 최소화 한다고 하더라도 광화문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시거나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검토가 세밀하게 안 된 것 같다. 현실적으로 이전 정부에서도 광화문 이전을 추진했지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경복궁 앞에 고궁박물이 있는데 거기로 이전하는 것까지 검토된 걸로 안다. 광화문에 가게 되면 청와대를 100% 개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선거 과정에서 공약수립할 땐 오픈해서 하기가 어렵지 않나.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딱 받아보니 광화문 이전은 재앙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추진도 간단하지 않고 몇 년이 걸린다. 중요한 부서들을 한군데에 옮긴다는 것이, 교외로 갈 수도 없고 대부분 외국의 대사관들이 자리잡고 있는 쪽에 외교부 청사가 있어야 되는데 옮긴다는것이 어렵고 비용 또한 (국방부로 이전의) 전체 비용을 합친 것보다 몇 배가 든다. 수시로 휴대폰이 안 터진다든가 전자기기 사용에 지장이 발생했을 때 여러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갑자기 몇 분 몇 초라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당선인 신분으로 선거 끝나자마자 당선 확정되고 직후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광화문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취임까지 맞추려면 국방부 이전을 현 정부 임기 내에 해야 되는데 얘기가 됐는가.
▶이제 오늘 발표를 드리고 예비비 문제라든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부와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다.

-5월 10일까지 이전 로드맵은 공개 가능한가. 용산 개발 영향은 없는가.
▶청와대 주변 개발 제한은 고궁들이 있는 경관지역으로 개발 제한이 있고, 또 옛날에 김신조가 넘어왔잖나. 저 뒤 평창동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제한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안다. 대부분 고궁 때문에 이뤄지는 경관 제한은 존중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풀릴 걸로 예상하고 있고, 국방부 합참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다. 그 제한에 따라 계속 개발이 된 거다. 새 신축건물이나 아파트 신축 이런것도 다 제한범위에서 해왔고 추가적 제한은 없다. 이전 로드맵을 지금 공개하기 어렵지만 시간상 원만하게 협조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집무실을 옮기는데 경호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시급하다. 이런 부분을 검토한 바 있는가.
▶지금 경호 기술도 상당히 첨단화돼 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호체계를 바꿔나갈 생각이다.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 모습과 공간이 국민들께서 공원 산책에 나와서 얼마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정신적 교감 자체가 중요하다. 제가 내려와서 시민들을 만나는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대통령이 일하는,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 아니겠나. 국가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 정치인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얼마든지 지켜볼 수 있고 노출돼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조감도를 보면 10개 층이 돼 보이는데 청사를 통째로 다 쓰는 건가. 선거 과정에서 청와대 기능을 축소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나. 청와대가 대통령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전한 청사 명칭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 회의실 등을 빼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다. 청와대 비서동이 지금 3개동인데 그것 합친 것보다는 작을 것이다. 청와대 직원 수는 좀 줄이고 민관합동위원회 사무국, 회의실을 좀 많이 만들어서 가급적 청와대 인원 줄이면서 외부 전문가들을, 외부 전문가들 중 경륜 있고 국가적 아젠다 설정에 의사결정 도움을 줄 분이 많은데 공무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 등 하면 여러 제한이 따르잖나. 그런 분들을 좀 자유롭게 정부 요인들과 회의하고 의사결정 도움을 받고자 생각하고 있다. 청와대 이전이라는 것을 다른 정권과는 조금 다르게, 저는 그런 점을 중시했기 때문에 청와대 들어가면 그 공간에 지배받고 기존에 해오던대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이전 계획을 세운 것이다. 명칭은 좀 좋은 명칭 있으면 알려 달라. 국민 공모를 해서(할 생각도 있다).

-미국도 펜타곤과 백악관이 분리됐다. 중요한 안보 장소가 한데 모여 있으면 취약점이 있지 않나. 선거 과정에서 소통을 강조했는데 여론이 안 좋으면 철회할 가능성도 있나.
▶선거 과정에서 청와대를 나오고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를 보내셨다. 이 부분을 지금 여론조사를 하는 것보다 어느정도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자기 철학과 결단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시간을 좀 더 두고 판단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청와대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본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인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고, 조선총독부부터 100년 이상 써온 곳 아닌가. 청와대는 국민께 다 돌려드리고 국립공원화가 맞다는 생각에 변함 없다.

전시작전과 국가 안보 문제를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 그리고 우리 동맹국인 주한미군, 평택 연합사 이렇게 하고 있고 군사 전문가는 대부분이 관악산 벙커 있는 거기가 전쟁지휘소다. 합참은 그곳에 이전이 맞다고 보고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정책기관이다. 미국 펜타곤하고는 좀 다르다. 장기적으로는 국방부도 과천이나 넓은 장소 잡아서 시설을 제대로 이전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 있지만 지금 제가 이것까지 설명하고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기존 청와대는 어떻게 운영하나. 국방부와 국민 설득을 위해 공청회 열거나 직접 만나 소통할 계획 있나.
▶얼마든지 있다. 꼭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제가 설명 필요하면 한 분 한 분 만나기 어려우면 기자 여러분들과 언제든 만날 것이다. 지금 청와대는 춘추관하고도 거리가 꽤 된다. 저는 이 건물 1층에 (기자실을) 배치해서 여러분이 보안 수칙만 잘 지켜주시면 필요하면 언제든, 저 역시 1층에 가서 여러분들을 통해 국민들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통을 하겠다.

-합참을 남태령으로 옮기더라도 신규 청사를 지어야 하는데 5월까지 가능한가. 군 사이버 등도 같이 이전하나. 제왕적 대통령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당선인 시절부터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는 방식을 제왕적으로 한다는 말인데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통제 벗어나기 어렵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다. 합참은 바로 이전한다는 말이 아니다. 합참 이전한다고 하면 기존 시설을 쓴다고 하더라도 병력도 따라가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서 아주 효과적이고 쾌적한 여건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서 가는 것이다. 심도 있게 검토해 합참이 전시 평시 작전지휘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만들어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