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탄소중립 다 잡으려면 RE100 아닌 ZC100 추구해야"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전력수요 기업은 RE100(Renewable Energy 100%)이 아닌 ZC100(Zero-Carbon Energy 100%)을 추구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탄소중립 시대 에너지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합리적 탄소중립 이행 계획 및 에너지 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서 콜롬비아대 글로벌 에너지 정책 연구센터의 분석 결과를 인용, 이같은 결과를 제시했다.


유 교수는 "(연구에서) RE100 달성을 위해 변동성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100%+배터리, 풍력 100%+배터리, 태양광 50%+풍력 50%+배터리 등 대안을 갖고 분석한 결과 잦은 출력제한 발생, 전력 부족 가능성, 온실가스 다량 배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태양광 25%+풍력 25%와 함께 수력, 원자력, CCS(탄소포집저장)+액화천연가스(LNG)와 같은 강건한 저탄소 전력 결합 등을 고려해야 전력공급 안정성이 보장되고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RE100은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비해 ZC100은 사용 전력량 전부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CCS 등 기술을 활용해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을 제로화하는(탄소중립)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뜻한다.


유 교수는 부가가치나 임금 창출 측면에서도 신재생에너지가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에 비해 비효율적이란 점을 지적했다.

유 교수는 "한국은행 2019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화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부가가치율은 각각 28.1%, 44.9%, 17.7%로 신재생에너지가 가장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필요한 탄소중립 이행 전략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안했다. △비용효과적인 무탄소/저탄소 전원의 확보 △일자리를 줄이지 않고 늘리는 탄소중립 이행 △전력공급 안정성을 담보하는 무탄소 전원 확대다.

유 교수는 "태양광 및 풍력을 늘리되 지나친 보급목표 확대는 지양하고 비용효과적인 다른 무탄소/저탄소 전원의 확대와 병행해야 한다"며 "원자력, LNG+CCS, 수소 활용 등 변동적이지 않고 강건한 저탄소 전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에너지정책 거버넌스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유 교수는 "에너지 부처가 에너지 규제업무까지 맡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의 갈등 조정 및 필요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국회와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회에서는 에너지 부문의 다양한 갈등 조정, 에너지 공공요금 조정 승인, 에너지 수급계획 수립 등 역무를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