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래 최악의 물가…尹정부, 전기·가스요금 손질할까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5일?오후?서울?종로구?통의동?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4.5/뉴스1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넘으며 10년여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기록했다.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입장에서도 물가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그동안 인수위 핵심인사들이 강조해온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손질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6으로 전년동월 대비 4.1% 뛰었다. 물가상승률이 4%를 넘긴 것은 2011년 12월(4.2%) 이후 처음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2% △11월 3.8% △12월 3.7% △1월 3.6% △2월 3.7%에 이어 6개월 연속으로 3%를 넘겼다. 이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물가상승률이 18개월 연속으로 3%를 넘긴 이후 최장기간이다.


변동성이 큰 석유와 농산물을 제외해도 3.3% 상승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도 2.9% 올랐다.

석유류·가공식품을 포함한 공업제품이 전년동월 대비 6.9% 오르며 전체 물가를 2.38%포인트 끌어올렸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류 가격이 전년동월 대비 31.2% 오르며 물가를 자극했다. 가공식품 가격도 6.4% 올랐다.

개인서비스 물가는 4.4% 상승했다. 이 가운데 외식비는 전년동월 대비 6.6% 뛰었다. 1998년 4월(7.0%) 이후 23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 오름세가 비교적 크게 확대되면서 전년동월 대비 물가상승폭이 전월보다 확대됐다"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에너지, 곡물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공급망 차질도 우려되고 있어 당분간 물가 상승폭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연간으로도 지난 2월 전망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3.1%를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날 정부는 5월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화물차·버스 등을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하는 등의 물가안정 대책을 내놨다.

일각에선 새 정부가 결국 공공요금 인상 억제 또는 공공요금 체계 개편 등의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새 정부가 민간기업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할 순 없는 만큼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건 공공요금 뿐이라는 점에서다.

실제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산업계를 돕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전기 요금, 가스 요금 같은 공공요금 최소화 등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첫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유력시되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013년 기재부 차관 시절 추진한 공공요금 산정체계 개편정책의 기조에 비춰볼 때 전기·가스 요금을 연료비 연동제에서 총괄원가제로 되돌리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추 의원은 공공요금 산정시 원가를 반영하는 객관적 원가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원가검증 시스템이 구축됐지만, 이후 전기·가스 요금에 연료제 연동제가 도입됨에 따라 지금은 전체 원가가 아닌 연료비에 따라 전기·가스 요금이 결정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연료비 연동제는 요금 조정폭의 한계 때문에 전기·가스 요금의 탄력성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