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물가 10년래 최악 치솟자 한은에 "직접 만나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4/뉴스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물가 파이터' 한국은행을 만난다. 인수위는 당초 서면으로 한은의 업무보고를 갈음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물가가 10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치솟자 대면 간담회를 열기로 방침을 바꿨다.

6일 인수위와 한은 등에 따르면 인수위와 한은이 조만간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전례에 따라 한은 부총재보 중 한명이 인수위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총재는 현재 공석이고, 부총재도 금융통화위원 중 한 명인 만큼 한은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부총재보로 참석자를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금리 결정은 한은 고유의 영역"이라며 "최근 물가가 급등해 인수위 경제 1분과가 비공개 간담회로 한은과 만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도 "과거에도 정식 업무보고는 아니고 간담회 형식으로 했다"며 "부총재보가 참석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당초 인수위는 금융감독원에 대해선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를 받기로 했으나 한은의 대면 업무보고를 받을 지는 확정하지 못했었다. 한은 총재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부처에 속하지 않는 한은의 보고를 받는 것에 오해가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던 인수위의 분위기가 바뀐 것은 최근 물가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며 약 10년 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면서다.

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2022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6으로 전년동월 대비 4.1% 올랐다. 물가상승률이 4%를 넘긴 것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한은은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연간으로도 지난 2월 전망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3.1%를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2% △11월 3.8% △12월 3.7% △1월 3.6% △2월 3.7%에 이어 6개월 연속으로 3%를 넘겼다. 이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물가상승률이 18개월 연속으로 3%를 넘긴 이후 최장기간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대책을 새정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윤 당선인이 오늘 오전 인수위 집무실에서 인수위 경제 관련 분과 간사들로부터 물가동향을 보고받았다"며 "윤 당선인은 올해 상반기 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각종 경기지표와 물가전망이 어둡다는 보고를 받고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은은 물가와의 전쟁에서 최전선에 있는 기관이다. 기준금리를 통해 경제 전체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린 자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이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경기가 둔화될 우려가 있어 재정정책 등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새 정부 입장에서는 향후 원만한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정책조합)를 위해서라도 한은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앞선 정부에서도 대개 인수위 시절 한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왔다. 한은이 정부부처는 아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한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근혜정부는 간담회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노무현 정부)도 한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