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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행위 저지른 의료폐기물 업체 2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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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행위 저지른 의료폐기물 업체 28곳 적발

머니투데이
  •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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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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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사진=서울시 제공
감염위험 높은 의료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하거나 현장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료폐기물을 승인받은 장소가 아닌 차량 내에 임시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28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는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한 90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근절하기 위해 기획됐다.

유형별 위반행위를 보면 △보관기준 미준수 20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입력 23건 △기저귀·의료폐기물 혼합수거 2건 △기타 위반행위 1건 등이다.

구체적으론 수거한 의료폐기물을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가 아닌 차량이나 가건물 등에 임의 보관하거나, 보관기간(4℃ 이하에서는 5일, 그 외는 2일)을 초과한 경우가 적발됐다.여기에 수거일자나 계량값 등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사후나 사전에 어림짐작으로 일괄입력한 업체 등의 사례도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28개 업체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최초로 실시한 수도권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가 전국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계의 관행적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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