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 최우선 과제는 'OOO'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국방부 청사 앞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이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2층 집무실이 완공되기까지 5층 임시집무실을 사용할 예정이다. 2022.5.9/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통합에 가장 유리한 동시에 불리한 위치다"

국내 정치학계의 대표적 석학인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협치와 소통, 통합'을 꼽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진보와 보수 양쪽의 지지를 다 받았던 절묘한 위치에 있다"며 "이를 잘 끌고 가면 국민 통합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둘 다 자기 지지기반이 아니었다"며 "진보와 보수의 강고한 진영대결 속에서 상대에 대한 처벌과 응징으로 선택된 그런 검찰총장, 대선후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폐청산 선봉장으로서 역할과 뒤이은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는 야당 대선후보로서의 임무가 엇갈리는 부분이다.

박 교수는 "기회와 위기를 같이 안고 있어서 더욱더 소통, 협치, 경청, 통합에 집중하는 게 국정 초반의 제1과제일 뿐만 아니라 국정 5년 내내 여기에 집중해줬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경고했다. 박 교수는 "0.73%포인트 간발의 차이지만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민주당이 겸허히 반성하고 성찰하라는, 패배를 수용하라는 뜻"이라며 "(민주당의 독주가) 정부 출범을 방해하는 것처럼 비치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든 국민은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다. 윤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의제 등 새롭게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줘야 한다. 소통은 쌍방소통"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역대 당선인 신분으로서는 처음으로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새로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2022.5.6/뉴스1

경제문제에서 촉발될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한 진단과 해법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인플레이션이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라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현대 세계사에서 나치즘 등장과 전쟁 등 사회 근본 질서에 큰 변화를 일으킨 건 인플레였다"며 "금리 인상과 같은 단기 처방이 아닌 20~30년을 내다보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은 성장과 복지라는 국가적 양대 축에 모두 영향을 주는 만큼 인구구조 변화 등 장기 계획과 연동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복지시스템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지, 연금개혁은 어떻게 진행할지는 물론 노동시장과 맞물린 교육 문제까지 인플레이션에서 파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왜 이런 식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지 국민적 이해를 구하고 이를 관리 못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단기 중장기적으로 나눠 설명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닥쳐오는 현안에 대응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제 정세는 우리가 기다릴 수 없는 이슈"라며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시작해서 북핵 문제에 이르기까지는 기다릴 수 없는 사안이므로 집권 초기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서 지난 2년의 전 세계적인 경제정책이 뒤집히고 부채 쓰나미가 현실화 되고 있는데 이 역시 기다릴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결국 이 모든 대응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미래 먹거리 창출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일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밸류 체인 강화 등 미래 먹거리 문제"라며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한국이 어떻게 경쟁력 있는 국가로 살아남을 것인가가 윤석열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