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PEF 가입으로 GDP 최대 40조원 증가"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로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2.12%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한국의 실질 GDP인 1910조745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40조원 이상이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IPEF의 경제적 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IPEF는 미국 주도로 지난달 23일 출범한 경제통상협력체다.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총 13개국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IPEF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줄 수 있다고 봤다. IPEF가 '반중 연대' 성격을 가지는만큼 전략산업의 중국 수출이 감소하면 GDP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본 것이 대표적인 부정적 효과다. 한경연은 우라늄을 포함한 광물과 리튬·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통신 등을 전략산업 품목으로 꼽았다.

그러나 내수산업 확대와 타 지역으로의 수출 증대는 긍정적인 반대급부다. 또 역내 시장 진출과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등 중국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적기에 이뤄지면 IPEF 가입의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를 상쇄해 GDP성장으로 이어질 것이고 한경연은 예상했다.

/사진제공=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한국의 IPEF 가입에 따른 시나리오를 4가지 세우고 그 효과를 분석했다. 시나리오 1은 IPEF 가입에 따라 단기적으로 전랴산업의 대중국 수출 규제가 이뤄지는 경우다. 시나리오 2는 시나리오1에 대응해 정부가 국내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노동과 자본의 고도화에 기술혁신을 불러오는 경우다. 시나리오 3은 시나리오1 상황에서 중국이 보복차원으로 IPEF 회원국에 수출을 규제하는 상황이다. 마지막 시나리오 4는 시나리오 3에 대응해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경연은 네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단기적으로 시나리오 2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할 것이라 봤다.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고조시키기엔 부담스러운데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리스크를 확대시키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역내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긍정적 효과가 중국 수출 감소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한다는 시나리오 2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한국의 실질 GDP가 최대 40조 1256억원(2.12%) 증가한다고 한경연은 내다봤다.

다만 중장기적으론 중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만큼 시나리오 4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촉구했다. 이 경우에도 정부가 기업 지원 정책을 구체화하면 GDP는 최대 22조3557억원(1.17%) 증가할 것으로 한경연은 전망했다.

반대로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전혀 없는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3의 경우는 GDP가 최대 0.45%, 1.61%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경연은 IPEF 가입을 계기로 성장 모멘텀을 높이기 위해선 중국을 대체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으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지원 유형 및 방식의 유연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중국을 배제하거나 중국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목표가 내재돼 있다"며 "전략산업 분야의 대중국 수출입 제한이 예상되는만큼, IPEF 가입 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가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