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영상" 누른 후 매번 광고가…8억 챙긴 일당 '집유'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사진=뉴시스

연예인 동영상 등을 가장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뒤 부정 클릭을 유도해 광고비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 등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광고대행 서비스 업체 D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연예인 동영상 등을 가장한 악성프로그램을 온라인에 게시한 뒤 이용자들이 이를 클릭하면 악성프로그램이 가동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악성프로그램은 이용자들이 포털사이트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도 동시 검색돼 광고를 부정 클릭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범행으로 86억4500만원 상당의 광고비가 지급됐고 광고대행사의 여러 하청업체들이 단계적으로 광고비를 재분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이 중 8억7400여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했다.

A씨는 2015년 2월3일부터 6월18일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예원 이태임 영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24개의 악성프로그램을 접속자들에게 유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광고주별로 부정수입이 발생해 존재했는지, 해당한다면 얼마인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컴퓨터등 사용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일부 공모와 공소사실을 다투는 부분이 있지만, (무죄를 선고한 것 외에)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