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새정부 경제방향 "근본적 변화, 매우 바람직"

[성남=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16.

중견기업계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련견)도 논평을 내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장기적 불황 우려를 해소할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며 "국민 모두의 삶을 개선하는 한편 국익·실용·경제 안보와 글로벌 공동체 발전에 대한 기여를 모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경제정책방향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 중심 국정운영 추진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간 전문가와 함께 당면한 경제 현안과 5년 동안 추진해야할 주요 과제를 토론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운용 4대 기조로 자유·공정·혁신·연대를 제시했다.

투자확대와 규제 완화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견련은 "기존 틀을 깨는 수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민간의 투자 의욕을 고취할 안정적인 법·제도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 결정에 대해 "국부의 원천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견기업계는 성장 사다리를 다시 구축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업승계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견련은 "오랜 요청이 반영된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 1조 원 상향은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할 것"이라며 "현행 500억 원인 공제 한도를 최소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독일 등과 같이 업종 유지 조건을 폐지 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견기업계는 핵심 민간 파트너로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 관행적인 법·제도, 문화와 인식의 장벽을 해소하고 기업 혁신을 극대화함으로써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실질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물론 각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극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