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발표 또 연기…요금 현실화와 서민부담 사이 '장고'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가스요금 인상에 이어 전기세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20일 세종시 장군면 다세대 주택 세입자가 전기계량기를 살펴보며 멈출 줄 모르는 물가상승을 걱정하고 있다. 2022.6.20/뉴스1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인상 발표를 또다시 연기했다. 반년 넘게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한국전력 (20,600원 ▼1,200 -5.50%)공사가 8조원 가까운 1분기 적자를 내는 등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서민 부담 완화와 물가 상승 억제 책임을 진 정부가 마지막까지 고심하는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2022년도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방안은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21일에도 발표를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3원에서 33원 사이에서 인상폭을 고민하고 있으며 최종 조율 단계"라고 말했다.


산업부와 한전은 최근 발전단가 인상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1㎾h(키로와트시)당 33.8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최대 인상폭 3원으로는 오히려 한전의 적자를 키울 뿐이며 결국에는 국가 재정과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전의 올해 1분기 적자는 7조7869억원으로 증권업계는 연말까지 최대 30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도 전기요금 현실화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에 임박한는 상황에서 최적의 공공요금 인상폭을 고심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 인상 여파를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이다.

해외 선진국들도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소비자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스페인은 전년대비 68.5%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독일(43.4%)과 영국(33.7%)도 국제 연료 가격 상승에 따라 전기료를 올렸다. 다만 스페인은 계약전력 10㎾ 이하 고객을 대상으로 전력소비 부가세를 21%에서 10%로 인하했으며 영국은 올해 2월 주택용 고객에게 350만파운드(55억원) 규모의 에너지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한전은 경영난 극복을 위한 자구노력 차원에서 경영진 등의 급여 반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자구책 통해 최대 6조원까지 재무상태를 개선할 방침이다.


한전은 출자지분 2건, 부동산 3건 등 총 1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완료했으며 안정적 전력공급과 안전 확보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투자사업 시기 조정 등으로 6000억원의 예산 절감을 이뤄냈다. 발전소 계획예방 정비기준 최적화, 경상경비 절감, 출연사업 재검토 등으로 7000억원의 비용도 절감해 현재까지 2조원가량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