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검찰스러운 금융감독 안돼...제대로 된 시장경제 기대"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2021.12.28/뉴스1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검찰출신 금감원장의 역할은 공정한 금융감독과 규제완화에 방점이 찍혀야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복현 금감원장 한마디에 시중은행 이자가 낮아졌다는 기사를 봤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전 장관은 "물론 그간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해 왔기에 당장은 맞는 말처럼 보이고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금리 역시 흐르는 물과 같아서 지속될 수는 없다. 금융감독의 기능을 강압적으로 검찰스럽게 끌고가면 공포의 리더십이 초반에 통할 수는 있지만 서서히 멍이 들게 마련이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또 "경제 부총리는 과거 '시장경제'를 엄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랬다"며 "그런데 요즘 '시장경제' 발언이 쑥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계에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이것은 분명 기업과 임금 노동자가 협의해야 할 사안에 정부가 나선 것이고 부적절한 발언이다"며 "대기업에 월급 올리지 말라는 명령은 글로벌 경쟁력을 생각하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발언이다. 인재들이 글로벌 회사로 빠져나갈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시장경제'를 기대한다"며 "그러려면 지식과 경험과 지혜가 녹아난 '깊은 맛 있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령만 하는 준비되지 않은 장관들이 너무 많다보니 이곳저곳에서 볼멘소리가 서서히 터져 나오고 있다"며 "그것을 못 들은 척하기엔 대한민국의 갈 길이 너무 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