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거부→업뎃 중단'…방통위, 구글·카카오 부른다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앱마켓의 카카오톡 업데이트 보류 논란과 관련, 구글과 카카오 측 입장을 듣는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사실관계를 살피는 절차다.

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양 사업자가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내일 양 사 임원이 참석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의 행위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일단 사실조사부터 진행해봐야 아는 일"이라며 "그 전에 이용자 불편이 생기지 않는지 면밀히 살피고, 그 과정에서 양 사업자 의견을 듣고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참석 인원과 시간 등은 조율 중이다.

국회 등에선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내부 방침을 이유로 적극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방통위에 사전조치 근거규정이 있다면 조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이 벌어진 후 결과에 대해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 사이 발생할 이용자 불편 등을 (사업자 간 의견 조율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행정부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30일부터 앱 내 웹 결제 아웃링크를 유지한 카카오톡의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했다. 같은 날부터 구글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최신버전(v9.8.5)의 카카오톡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다음 검색을 통해 APK 파일을 설치해야 한다. 구글은 외부 웹 결제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유지한 카카오가 자사 정책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구글과 카카오 간 갈등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본다. 구글의 업데이트 심사 거부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당분간 아웃링크 유지를 고수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방법을 함께 안내하는 현재 방식을 당분간 유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