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 제재의 역설"…獨, 에너지 기업 구제금융에 제조업까지 타격

독일 남부 비에르왕에 위치한 유니퍼 SE의 천연가스 저장시설/AFPBBNews=뉴스1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제재하기 위해 내놓은 각종 조치가 전쟁 전 에너지 수요의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해온 제조업 강국 독일에 특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독일 정부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감소로 파산 위기에 몰린 에너지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한 '에너지 보안법' 개정안을 전날 발표했다.


에너지 보안법은 과거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만들어진 법인데, 이번에 주요 에너지 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정부가 기업 지분을 인수해 구제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이 개정안은 이번 주 중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 구제 대상으로는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끊겨 운송량이 종전의 40%까지 줄어든 전력 회사 '유니퍼 SE'(이하 유니퍼)가 거론된다.

유니퍼는 최근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축소해 수익성이 악화하자 구제 금융을 요청했다. 독일 정부는 90억 유로(약 12조원) 규모의 구제 패키지를 가동해 유니퍼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밖에 산업용·가정용 가스 및 온수에 대한 할당제, 파이프라인·정유시설 등 독일 내 러시아 소유 에너지 자산을 국영화하는 일, 작년 대비 거의 6배나 오른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소비자 부담분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 등도 독일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운데)가 지난 4일(현지시간) 야스민 파히미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대표(왼쪽), 라이너 둘게르 고용주협회연합회(BDA) 회장(오른쪽)과 독일 베를린에 있는 총리관저에서 노사정 대화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AFPBBNews=뉴스1

올라프 숄츠 정부는 1967년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출범시켰던 노사정 대화 협의체인 '협조행동(Concerted action)'도 부활시켰다.

숄츠 총리는 노사 대표들과의 첫 대화 이후 "(독일이) 역사적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해결책에 합의해야만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와 기업의 협조를 얻어 에너지발 물가 상승으로 초래되는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독일은 지난달 중순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이 노르트스트림 송유관을 통해 독일로 배송하는 천연가스 물량을 60% 감축한 후 에너지 혼란에 빠졌다.

여기에 가스프롬은 노르트스트림을 정기 점검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가동을 잠정 중단한다. 그러나 독일에선 가동이 재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줄어들자 독일 에너지 기업들은 현물 시장에서 과거보다 더 비싸게 가스를 사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기업의 고객사들은 장기 계약에 따라 고정된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받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이 고객사에 더 높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에너지 기업이 파산에 이르면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전체 시장의 심각한 붕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독일은 전쟁 전에는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러시아 가스를 마음껏 갖다 썼지만, 전쟁에 따른 대 러시아 제재로 못쓰게 되자 산업계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하다. WSJ는 "독일은 전력회사들이 가장 위기이지만, 제조업 전반에도 타격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의 대표 비료업체 중 하나인 SKW 피에스테리츠의 크리스토퍼 프로피틀리치 대변인은 "비료 산업은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변동성에 특히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스 부족으로 우리가 비료를 생산할 수 없게 되면, 이는 농부들이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이는 세계 곡물 가격을 상승시키고 식량 부족을 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W 피에스테리츠는 또한 독일의 복잡한 도로 기반 물류 체인을 구성하는 트럭과 긴급 서비스 차량, 건설용 차량에 필수적인 연료 첨가제 애드블루(AdBlue)를 생산한다. 프로피틀리치 대변인은 "애드블루가 없다면 엔진들이 멈춰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