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무관세·호주산 감자 수입…물가대책에 멍드는 농심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6월 물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자 정부가 소고기와 닭고기, 분유, 대파, 커피원두, 주정원료, 삼겹살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1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 2022.7.10/뉴스1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농산물이 진열돼 있다. 올해 봄철 가뭄의 영향 등에 따라 열무와 감자, 양파 등 일부 농산물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2.6.26/뉴스1

정부가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호주산 감자 수입 등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축산농가 등 국내 농가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를 잡겠다는 조치라지만 생산원가 상승 등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일선 농가들로서는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 감자값 오름세를 잡기 위해 오는 8월부터 호주산 감자 700톤을 수입한다고 13일 밝혔다. 호주산 감자는 올 들어 이미 1000톤 가량이 수입된 상태로 오는 10월 미국산 감자도 수입할 예정이다.


감자 시장가격은 몇 달째 오름세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달 가락시장에선 '수미 감자'가 상(上)품 기준으로 한 상자(20kg)당 평균 3만5837원에 거래됐다. 지난해(1만9508원)보다 1만6000원 이상, 평년(2만2792원)보다는 1만3000원 이상 높다. 봄 가뭄 여파로 시장 반입량(415톤)은 전년(435톤)과 평년(481톤) 대비 각각 4.5%, 13.8% 감소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감자 가격은 이 달에도 3만7000원 안팎으로 초강세가 예상된다. 지난 해(2만1599원)와 평년(2만2773원)보다 1만5000∼1만6000원 높은 수준이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수입축산물 무관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축산물에 헌화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7.11/뉴스1

정부의 신선감자 수입 결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국내 감자값이 한 상자(20kg)당 10만원 이상으로 치솟았을 때 호주산·미국산을 긴급 수입한 바 있다. 국영무역으로 도입하는 감자 관세는 30%로 민간 수입 관세(304%)의 10분의 1 수준이다.

수입 돼지고기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삼겹살·가공용 등 수입 돼지고기 총 5만톤에 대해 현행 관세율(22.5~25%)이 아닌 0%를 적용, 서민 물가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최근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쇠고기 등 7개 품목에 대해 예산 3300억원을 들여 할당관세(0%)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농산물이 진열돼 있다. 올해 봄철 가뭄의 영향 등에 따라 열무와 감자, 양파 등 일부 농산물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2.6.26/뉴스1

농민들은 정부의 잇단 물가안정 대책에 위기감을 호소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여 소비가 위축된데다 같은 기간 인건비 상승 등 농산물 생산원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어려워 졌음에도 할당관세 등 잇단 농산물 수입조치가 결정되면서 농가의 살림살이가 최악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 관계자는 "물가안정이라는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2년간 농가피해가 극심한 상태에서 최근 몇몇 품목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이렇게 손쉽게 농산물 수입을 결정하는 것은 농민을 사지로 모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가격인하 등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내 수급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