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중간요금제 실효성 떨어져"… 與, '5G요금제' 개선 논의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G 요금제 개편 소비자 권익 증진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진욱 기자.

국민의힘이 이동통신사들의 '5G(5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출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요금제 개편 논의에 나섰다. 최근 SK텔레콤이 내놓은 중간요금제에는 소비자 기만 행태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위한 요금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권성동 "정부에 통신요금 책정 협의 요청"… SKT 중간요금제 '비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 요금 다양화와 소비자 권익 증진’ 긴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4/뉴스1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윤두현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5G 요금제 개편 소비자 권익 증진 토론회'를 열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10GB(기가바이트) 또는 100GB 기준으로 요금이 책정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실제 쓰는 건 20GB도 채 안 된다"며 "20GB 밖에 안 쓴 사람이 100GB 사용을 전제로 요금을 내는 게 부당한 폭리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이 24GB를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평균 데이터 소비량에 미치지 못했단 문제 제기가 있다"며 "과연 SK텔레콤 얘기처럼 24GB까지만 가능하고, 30·40·50GB 이렇게 사용량에 따라 요금 부과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지 알아보고, 기술적 난제가 없다면 다시 한번 정부에 통신사와의 요금 책정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통신비를 설계할 때 좀 더 선택의 폭을 넓혀서 국민들께 자유롭게 기회를 드리자는 게 이번 토론회의 큰 방점"이라며 "정책위와 윤 의원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 선택의 기회를 넓히고 기업에도 동참을 호소해서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앞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3사 대표들은 지난 11일 만나 5G 중간요금제의 조속한 출시를 약속했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월 5만9000원에 24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간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월 데이터 제공량 10~12GB, 110~150GB(무제한)로 이원화된 현행 5G 요금제에서 벗어난 첫 중간요금제다.

앞서 윤 의원은 SK텔레콤의 중간요금제가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7GB에 미치지 못한다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SK텔레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통신업계 관행으로 보면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것"이라며 "국내 5G 가입자들의 평균 사용량보다 (제공 용량이) 적어서 기존 고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개선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소비자 선택 폭이 좁고 '쓴 만큼 지불한다'는 데이터 선택 원칙에 안 맞다"며 "개선안이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간요금제 바람직하나 실효성 낮아… 하위요금제 세분화해야"발제자로 나선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대학 교수는 중간요금제 출시가 소비자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요금제를 세밀하게 나누는 방식보다는 저용량 요금제를 다양화하는 게 소비자 편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김용재 교수는 "데이터 제공량 이슈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보험 효과, 과대추정 효과, 편이 효과, 택시미터 효과 등으로 소비자들이 요금제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택권 강화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선 100GB 미만에서 다양한 구간의 요금제 출시가 바람직하다"며 "기본 서비스만 이용하는 하위 요금제를 세분화하는 게 오히려 소비자 편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요금제 트렌드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요금제 이동을 독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가 시장을 건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5G 활성화를 위해선 통신사들이 킬러 콘텐츠를 발굴해 소비자의 데이터 수요를 자발적으로 진작시켜 상위 요금제로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중간요금제 다양화와 관련한 입법 규제를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시장 가격 결정에 개입하겠다는 게 아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선택 폭을 줄이면서 착취적 이익을 가져온다고 보니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가 개선을 촉구했음에도 안 됐을 때에는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겠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지금 입법한다는 건 맞지 않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시장에 개입하지 않지만 부당 행위는 그냥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