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탈선' 올해 10건 넘는다…열차 사고 사흘에 한번씩 발생

(영동=뉴스1) 장수영 기자 = 5일 충북 영동군에서 탈선사고가 발생한 KTX 산천 23열차가 선로위에 멈춰 서 있다. 이 날 12시45분께 영동터널을 지나던 KTX열차가 떨어진 철제 구조물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객차 1량(4호차)이 궤도를 이탈해 7명이 다쳤다. 2022.1.5/뉴스1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사흘에 한번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는 단순 시설파손부터 승객·직원 사상, 열차 탈선까지 가리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철도 사고의 원인으로 만성적인 안전불감증과 철도산업 구조적인 허점 등 지적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열차(철도) 관련 사고는 모두 1989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2~3일에 한 번 꼴로 160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4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1월 8건, 2월 6건, 3월 7건, 4월 9건, 5월 7건, 6월 8건씩이다. 7월 이후에도 수서고속열차(SRT) 탈선사고, 열차 신호장애, 작업자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실제 올해 사고는 50~60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열차 탈선은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사고다. 시속 300㎞로 달리는 고속열차 사고만 매년 4건 가량 생기는 실정이다. 1월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운영하는 부산행 KTX산천열차가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을 지나다가 바퀴(차륜)가 파손돼 궤도를 이탈했다. 지난달에는 승객 380명을 태우고 수서로 가던 SRT가 대전시 대전조차역 부근에서 선로를 벗어났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KTX·SRT 탈선 사고 에 대해 정비·관제 불량 또는 제작 결함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일반 열차는 탈선 사고가 더 빈번해 올해만 10건 이상이 발생했다. 관제·조작 미숙에 따른 사고도 있었다. 2월 괴동선 괴동역에서 역·승무원이 신호전환기를 잘못 전환시킨 탓에 열차가 탈선했다. 3월에는 호남선 익산역에서도 역·승무원이 열차 진입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운전지시를 잘못해 열차가 궤도를 이탈했다.

안전·교통 사고도 매달 발생했다. 1월 17일 경의선 수색역에서 새벽에 변압기 안전점검을 하던 직원이 작업 중 감전 당하는 사고가, 그 하루 뒤에는 경부선 천안역에서 승객이 선로로 뛰어들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서울·부산·대구·대전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에서도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역무원과 소통이 되지 않아서 청소직원이 열차에 끼이거나 선로 작업자가 진입 중이던 차량과 출동해 다치는 일이 생겼다.
반복되는 철도 사고 안전불감증·복잡한 철도산업 구조 근본적 원인
철도 관련 사고가 지속되는 원인으로는 만성적인 안전불감증이 꼽힌다. 실제로 지난달 발생한 SRT 탈선 사고는 사전에 선로 이상을 감지해 보고했는데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달 경의중앙선 중랑역에서 일정대로 선로 작업 중이던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어 사망했다.


다른 주요 원인으로는 사고 책임 기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나아가 현재의 불완전한 철도산업 구조가 고착화된 게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강경우 한양대학교 교수(교통물류학과)는 "현재 철도산업구조는 코레일, 에스알, 국가철도공단 등이 업무와 책임이 복잡하게 얽힌 과도기적인 구조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철도통합이나 분리 어느 쪽이든 방향이 분명하게 결정돼야 업무 책임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철도산업 구조는 철도시설 유지보수와 철도교통관제 운영 업무를 모두 열차 운영회사인 코레일이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해 철로건설을 전담하게 하는 철도구조개혁을 단행하면서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와 철도교통관제는 그대로 코레일에 위탁했다. 이 때문에 철도기반시설 관리부터 차량 운영서비스, 교통관제까지 코레일이 맡게 되는 현재 구조가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