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부천시 '7호선 건설 소송' 승소...600억 세외수입 확보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부천시 '7호선 건설 소송' 승소...600억 세외수입 확보

머니투데이
  • 경기=권현수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2.08.12 15:49
  • 글자크기조절

작년 10월 입찰담합 승소금 384억 원 더해 7호선 건설공사 간접비 승소금 215억 원 확보

경기 부천시는 지난해 12월 최종 승소 후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서울시와 8개월간의 정산 협의를 통해 승소금 215억 원을 시 세외수입으로 추가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7호선 연장 건설공사 간접비 소송이 서울시와의 승소금 배분 등을 거쳐 지난 11일 최종 마무리됐다.


지난 2004년 7호선 온수~상동 연장공사에 참여한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들은 늘어난 공사기간 동안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 141억 원(부천시 97.2%, 서울시 2.8%)을 지급해달라고 201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건설사 손을 들어줬으나, 2018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에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 기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2번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부천시가 최종 승소했다.


승소금은 가지급금 회수기간 이자를 포함해 총 225억 원이며, 이 중 부천시는 215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번 간접비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부천시는 작년 10월 회수한 입찰담합 승소금 384억 원과 함께 약 600억 원을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게 됐다. 승소금은 당면한 철도 현안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7호선 건설과정 중 시작된 대규모 소송이 모두 승소로 끝나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철도운영적자 해소와 어려운 시 재정운영에 승소금이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면서 "향후 부천시 철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도 그간의 소송 업무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50% 껑충' 하이닉스는 훨훨…'10만전자' 희망고문이었나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시간의 덫에 빠진 수사(上) "검찰로 넘겼어요" 그 사건 감감무소식…'장기미제' 왜 많아지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