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 발목잡기" vs "與 보완입법 외면"…종부세 '프레임전쟁'

박대출 기재위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유사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여야 모두 큰 틀에서 공감하나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올해에만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한시적 특별공제' 안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결과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를 찾아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정작 접점을 찾아야 하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다음달 1일 본회의를 하루 앞둔 여야가 극적 타결에 이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여야 '제자리걸음'…종부세법·조특법 개정안 뭐길래
8월 국회의 여야 쟁점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종부세 개정안은 유사 1세대1주택자의 세 부담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1세대1주택자가 이사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는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 보유한 경우 등 일시적 2주택자가 대상이다. 또 1세대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 등이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를 납부 유예하도록 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올해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 11억원에 3억원을 추가하는 '한시적 특별공제'가 핵심이다. 류 의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해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29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 사진제공=뉴시스

與는 '野 발목잡기 프레임'…"최대 50만명 종부세 중과"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최대 50만명이 기존대로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압박한다. 야당을 상대로 한 발목잡기 공세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5~10일 사전 안내문이 발송되고 같은달 16~30일 종부세 특례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오류 정정 과정 등을 거쳐 11월말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이같은 일정을 맞추려면 8월말까지는 관련 법안들이 처리돼야 한다. 국세청은 법안 처리를 전제로 과세 행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내로남불(내가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공세도 이어간다. 류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 등 주택수 특례 및 납부 유예는 민주당의 대선공약이었다"며 "대선과 지방선거가 모두 끝나고 나니 갑자기 마음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권성동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野는 '독주 프레임'…"與 보완입법 외면, 특별공제 관철"
민주당은 독주 프레임으로 맞선다. 국민의힘이 유사 1세대1주택의 종부세 완화안을 볼모로 새 정부 세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한시적 특별공제를 관철시키려 한다는 시각이다.

민주당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이룬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안을 우선 처리하고 쟁점인 한시적 특례공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일시적으로 추가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부자 감세' 프레임도 진행형이다. 정부가 종부세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일부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해당 특별공제가 올해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땜질 정책'이라는 당내 비판도 나온다.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경호는 '오늘도 국회로'
여야 프레임 경쟁으로 유세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안이 멈춰서면서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도 국회를 찾아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 등 정치권 설득에 힘쓰고 있다. 다음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 종부세법·조특법 개정안을 부의하기 위해선 여야는 늦어도 오는 31일까지 기재위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류 의원은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다수당으로써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기재위원인 양경숙 민주당은 의원은 "국민의힘은 대폭적인 법인세 감세안에 이어 종부세법 보완입법 논의는 외면한 채 부자감세인 종부세 추가 특별공제만 고집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