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 외부인에 개방‥원희룡 "규제 완화 검토"

제3회 커피챗 행사 단체사진. 앞줄 왼쪽 4번째부터 김동현 모두컴퍼니대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이정행 타다 대표. /사진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 차량에 개방해 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적극 나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4일 오전 열린 '제3회 커피챗' 행사에서 공동주택 주차공간에 대한 외부 개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김동현 모두의주차장 대표의 말에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공동주택에 딸린 주차공간은 부대수익사업이 불가하다보니 외부 차량을 받는 게 불가능 했다"면서 "2017년 국토부 시행령 개정으로 제한적으로 풀리긴 했지만 지자체와의 '협약'이 필수적이라는 게 한계"라고 털어놨다.

특정요건을 갖추면 협약이 아닌 신고·통보를 통해서도 개방할 수 있도록 절차를 효율화 해달라는 게 김 대표의 요청이다.

원 장관은 "(관련 시행령을)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답하면서 예시로 "1기 신도시 재건축처럼 많은 주택이 지어질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공유·개방주차를 공공기여의 한 형태로 인정해 준다든지, 규제나 인센티브를 연동시키고 주민들은 그 수입으로 관리비를 아끼고 이런 모델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정행 타다 대표와는 심야택시 대란 관련 의견도 오갔다. 원 장관과 이 대표는 그 어떤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편익을 중심으로 정책이 논의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원 장관은 "'타다금지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하고 가슴 아픈 부분이 많다"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접근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와 갈등 속에서 어떻게 제3의 대안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국토부가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더 노력해야 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모빌리티 혁신, 승객요구에 응답하는 택시 공급을 위해 큰 방향을 세우고 공공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제를 풀 수 있는 것은 풀되, 단편적으로 풀게되면 싸움에 휘말려 방향을 잃는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 편익이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잘 하는 기업과 서비스들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려면 기업들의 건강한 경쟁을 활성화 시킬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규제완화책,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심야시간 택시 공급과 관련해서는 "운수사를 하나 인수해서 공급이 부족한 피크시간대에만 일할 드라이버를 운영해보는 시도를 하고 싶은데 현실적 제약이 많다"며 "이런 부분에서 시장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으로 3회째를 맞는 '커피챗'은 국토교통부와 청년재단이 국토교통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싹기업과 릴레이로 소통하는 생사다. 이날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모빌리티 새싹기업인 타다의 이정행 대표와 모두의주차장의 김동현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