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대혼란' 교육부…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못 간다

교육부 공무원의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임용이 배제된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교육부 고위공직자들이 주로 가던 자리다.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지만 교육부 입장에선 '인사 대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당장 10여명의 현직 국립대 사무국장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교육부는 26일 국립대학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말 새 정부의 교육부 업무계획에서 '전면적 인사·조직쇄신을 통해 창의적·도전적인 조직으로 성장'한다고 밝힌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사무국장 자리가 있는 국립대는 27개다. 고위공무원단 자리가 18개, 3급 공무원이 9개다. 이 중 개방형이나 공모직으로 사무국장을 운영하는 국립대는 6개다. 총 21개 국립대학의 사무국장 자리가 교육부 공무원들의 몫이었다. 현재 5개 국립대의 사무국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교육부 공무원 16명이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나가 있다.

교육부를 포함한 주요 부처들이 유관 기관의 주요 자리 등을 대상으로 전보나 파견 형태로 고위공직자들을 보내는 것은 일종의 관례였다. 본부 부처의 고위공직자 자리는 한계가 있어 인사 적체를 푸는 방식이었다. 교육부처럼 이 같은 관례를 '인사개편안'이라는 이름으로 깬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번 결정은 국립대를 지도·감독하는 교육부가 국립대에 사무국장을 보내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국립대는 앞으로 총장이 직접 사무국장 임용 방식을 결정한다. 후보자 역시 총장이 직접 뽑는다. 국립대 사무국장에는 교육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의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이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인사개편안의 속도를 내기 위해 현직 국립대 사무국장들을 바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국정감사를 앞둔 국립대를 제외하고 10명의 교육부 공무원들이 이날 대기발령됐다. 대기발령 대상 공무원들은 고위공무원 3명, 부이사관(3급) 7명이다. 이 중에는 사무국장 발령을 받은 지 얼마되지 않은 공무원들도 포함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사무국장은 직제나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이 와도 할 수 있는 업무"라며 "(국립대 사무국장이었던)공무원들은 수요처를 파악해서 타부처와 협의해 일대일 교류 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