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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시급… 내부 인프라의 화룡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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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담=김진형 건설부동산부 부장,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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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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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투초대석]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 만들겠다"
앵커기업 유치땐 토지이용규제 과감히 완화… '국제투자진흥지구' 추진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대한민국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

새만금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 곳을 이렇게 부른다. 실제로 새만금에 미래차, 2차전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기업들이 속속 둥지를 틀고 있다. 그 근저에는 인프라가 있다. 철도, 공항, 항만까지 '트라이포트' 구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내부를 연결할 도로는 다음달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앞두고 있다.

총사업비 약 1조원의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 내부 인프라의 화룡점정으로 꼽힌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 내 도시 중심지 사이를 연결하고 광역교통망을 통해 외부와 연계하는 핵심 교통축이다. 새만금 기존 인프라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착공이 시급하다.

여기에 새만금이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교통 인프라에 세금감면까지 더해져 강력한 인센티브를 투자기업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미래차·2차전지, 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취임 다섯달을 맞은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을 군산 새만금청사에서 만났다.

-새만금의 승패는 기업 유치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투자유치 실적은

▶현재까지 산단 내 56개 기업과 7조7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산단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1·2공구는 분양이 97% 끝났다. 5공구는 분양 중(46%)이며 6공구는 내년부터 분양(입주)이 가능하다. 기업유치에 차질 없도록 단계적으로 잔여공구(3∼9공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5·6공구는 내년, 3·7·8공구는 2027년, 4·9공구는 2030년까지 조성을 마친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위치도/사진제공=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위치도/사진제공=새만금개발공사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지금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프라 측면에선 새만금의 중심거점으로 개발할 2·3권역을 연결하는 핵심 간선도로(지역간 연결도로)가 착공돼야 한다. 다음달 예비타당성 심사부터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2·3권역(93.7㎢)은 전체 개발면적(291㎢)의 32%지만 새만금 내 총인구의 60%인 16만명이 거주할 중심지다. 스마트 수변도시와 첨단산업복합단지, 신시야미개발사업 외에 해양레저관광단지 등이 계획돼 있다.

새만금 내측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선 이 지역간 연결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간투자를 불러올 투자촉진도로이기도 하다. 특히 공항·항만·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통해 외부지역과 연계하는 핵심교통축이 될 것이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관련 법안도 속히 통과돼야 한다. 국제투자진흥지구에선 법인·소득세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되고 관세는 2030년까지 100% 감면된다. 현재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추진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와도 노력하고 있다.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 새만금의 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은

▶2020년 새만금 내부를 가로지르는 십자형 도로의 한 축인 동서도로가 개통했고 남북도로도 내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까지 준공한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신항만은 5만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 2선석을 올 10월 착공해 2025년 준공한다. 국제공항은 올해 6월 기본계획을 확정했고, 설계를 거쳐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입철도는 지난해말 예타 통과 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현재 추진 중인 광역교통망이 순차적으로 건설되면 새만금은 도로 외에도 철도, 공항, 항만 등 '트라이포트'를 구축해 육·해·공 어디서든 접근이 용이한 입지를 갖추게 된다. 또 새만금 내·외부 지역을 연결하는 원활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다. 앞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에 새만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시급… 내부 인프라의 화룡점정"
-새만금 산업단지 5,6공구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지정됐다. 어떤 의미가 있나

▶국내 최초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이다. 산단을 조성하는 단계부터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신기술을 적용하는 '에너지 자립형 산단'으로 우리나라 기존 산단의 체질 개선에 시범모델이 될 것이다.

기업이 입주하는 2024년부터 산단 내 공장지붕, 주차장과 유휴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한다. 산단 인근의 그린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와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을 산단에 직접 공급한다. 2029년까지 사용 에너지의 18%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RE18), 단계별로 2040년까지 에너지 자립 'RE100'을 구현해 나가겠다.

삼성전자·현대차·SK 등 국내 대기업도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동참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탄소저감이나 RE100이 필요한 기업들의 입주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에 용지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를 통해 잔여 공구(3·7·8공구)가 조속히 매립·조성될 수 있게 관리하겠다.

-기업 입장에서 새만금 산단이 다른 산단 용지와 비교해 갖는 이점은 뭔가

▶새만금은 100년간 공시지가의 1% 가격에 용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기업들이 마음껏 사업할 수 있는 마지막 사업 부지다. 민원 걱정 없이 원하는 부지를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게 가장 큰 장점이다. 수도권에는 공공기관이 추가로 들어가기 어려우니 실증이 필요한 연구기관들도 입주를 검토하고 있다.

과거엔 기업들을 쫓아다니며 투자를 설득했는데 최근엔 이미 입주한 기업들의 입소문을 타고 동종업계 기업들이 먼저 문의를 해온다. 전기차와 전장부품, 이차전지 소재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져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이 이뤄지면 국내 최고 수준의 세제혜택이 가능해진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의 위치를 가리키며 조속한 착공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의 위치를 가리키며 조속한 착공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있다.
-신규 투자유치 전략이 궁금하다.

▶토지 용도를 재정립하고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로 개발하겠다. 미래 성장을 주도할 앵커기업이 새만금에 투자한다면 개발의 큰 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토지이용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 중소기업에는 초기자본 투자의 어려움 없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세금감면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대기업에는 기업이 원하는 입지와 규모의 토지를 제공해 기업활동의 제약을 덜어주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개발하겠다. 이를 위해 기업 의견을 수렴해 올해 연말까지 개발분야, 신산업분야 규제의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필요한 제도개선 등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새만금에 조성되는 첫 도시, '스마트수변도시' 토지는 언제쯤 공급되나.

▶2020년 12월에 매립을 시작해 올해 5월 물막이 공사를 끝내고 내부 매립이 진행 중이다. 현재 62%를 매립했고 2023년 상반기에 매립을 끝내면 조성공사를 거쳐 2024년 말 본격 토지공급이 시작된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여유로운 수변과 친환경으로 설계된 주거환경, 첨단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구 2만5000명의 자족형 도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족기능을 충족하게 하겠다. 또 스마트 수변도시에 부합하는 환경·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글로벌 교육 및 의료 시설을 도입해 미래형 도시로 특화할 계획이다. 매립 준공 후 경쟁력 있는 토지공급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격 절감을 통한 분양 수요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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