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파급효과…GDP 5조원·일자리 4만개 줄어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이 분석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른 전체 파급효과(연간)./자료=파이터치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으로 연간 GDP(국내총생산)가 약 5조원 줄어들고, 일자리가 4만1000개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경영 리스크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했다고 4일 밝혔다. 중대재해 발생 고위험 기업의 자본조달 제약 문제를 반영한 조사방법(동태일반균형모형)으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중대재해법 도입으로 경영자의 형사처벌 위험 및 소송 비용 증대, 공사 지연 손실 등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가 증가했다.


연구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인 건설업을 중심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중대재해법 도입에 따라 건설업에 미치는 경영 리스크가 7.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경영 리스크 증가로 자본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생산량과 다른 산업까지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업에 중대재해법 도입에 따른 거시경제 지표변화가 눈에 띈다. 보고서에선 △실질GDP 0.26%(4조7000억원) △총일자리 0.15%(4만1000개) △총실질자본 0.43%(2조4000억원)△실질설비투자 0.43%(7000억원) △총실질소비 0.34%(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주요 건설사인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한신공영 등이 올해 초 회사채 발행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며 "중대재해법 도입 해외사례로 거론되는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도 산재를 예방하는데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 기업의 경영 리스크 증대에 따른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선 처벌 중심의 현행 중대재해법을 전면 재개정하고, 대안으로 산업안전청을 설립해 예방 중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대재해법 개정 방향으로 제6조에 명시된 '1년 이상의 징역' 하한 규정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는 면책규정을 신설도 요구했다.

별도 조직을 만들어 △산재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노사정 상설협의체 구성 △산재 데이터 기반 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 마련 △사물인터넷(IoT) 활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예방 중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사고 예방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해외 주요국 대비 처벌수준이 과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