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입주 1~2년 더 지연…LH "피해 최소화 하겠다"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3기 신도시 등 입주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사전청약 당첨자 구제안이 검토된다.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청약 물량 중 본청약 시기가 확정된 곳은 8곳인데 전부 다 입주 예정일이 지연되고 있다"며 "파주운정지구는 2024년 10월에 입주가 된다고 했다가 결국은 2026년 2월로 약 1년 6개월이나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3기 신도시는 본청약이 사전공고한 것보다 1~2년 더 늦을 것으로 보인다 "며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발표한 것 같은데, LH에서 의견 제시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 대행은 "일정을 저희와 협의했다"며 "당시 저희는 이 일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제시했는데 이후 보상 같은 게 지연되다보니 일정이 지연됐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몇년씩 늦어지니 전세랑 월세를 계속 살아야 한다"며 "청약을 포기하면 1년 간 청약 자격도 제한을 받으니, 포기도 못하고 기다리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니, 입주 예정자들한테 불리한 조건은 다 없애줘야 한다"며 "청약 제한은 물론, 주택담보대출 의무 가입도 조건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피해에 대해서도 일부 보상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행은 이와 관련해 "일단 입주 지연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내부적으로 TF를 만들어 대응을 하고 있다"며 "말씀하신 좋은 정책 제안들은 국토부와 협의해 조금이라도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