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신의 China Story]부동산發 지방정부 재정 악화

<정유신의 China Story>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잔액은 2017년 16조5000억위안(약 3316조원)에서 2021년 30조5000억위안(약 6130조원)으로 거의 2배 뛰어올랐다, GDP(국내총생산) 대비론 같은 기간에 19.8%에서 26.6%로 급등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건전도를 나타내는 채무비율(채무잔액/지방정부의 세입)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중앙정부가 정한 경계라인인 '채무비율 100%'를 초과한 지방정부가 2020년 기준 3분의2(통계발표 29개 성 중 19곳)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하고 있나. 한마디로 중국은 지방세보다 국세 중심인 데다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토지매각대금 확보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부진과 주택매입자들의 대출 상환거부(모기지 보이콧)로 토지매각 자체가 쉽지 않고 주택가격 급락으로 분양이 어려워 토지매각대금(분양대금의 약 60%)의 감소압력이 커지는 게 주된 배경이다.

특히 이번엔 과거와 달리 해결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의견이 늘어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성장률 저하와 주택 최대 실수요자층인 30~34세 인구감소로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부채비율이 70~80%로 100%를 밑도는 지방정부는 베이징, 광둥, 상하이 3개 1선 도시뿐이다. 그외 모든 성(省)은 100% 전후 또는 그 이상으로, 특히 톈진은 220%, 구이저우는 168%, 헤이룽장성의 허강시 같은 경우는 무려 300%가 넘는다. 게다가 채무비율을 계산할 때 일부만 반영한 '숨은 부채'를 모두 포함하면 채무비율은 현재의 약 3배, GDP 대비 지방부채비율도 100%를 초과할 것인란 얘기가 나온다. 이쯤 되면 웬만한 구조조정으로도 '해결 난망'이라 할 만하다.

앞으로 어떤 영향이 예상되나. 전문가들은 첫째, 부동산 시장과 지방정부 재정의 높은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부동산 경기침체는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현재는 급격한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금리상승 압력도 작용해 그 어느 때보다 위험이 크다는 평가다.


둘째, 중국의 '고성장 시대 마감'에 대한 쐐기효과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고성장은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에 힘입은 바가 컸는데 이제 재정압박으로 지방정부의 고성장을 위한 '전가의 보도' 역할은 수명을 다했다는 판단이다. 물론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이전 보조금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워낙 저성장국면인 데다 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숨은 부채'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높아져서 중앙정부의 대응이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는 정치의 계절에 그만큼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