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모태펀드 닻 올렸다…추경호 "벤처투자 세제혜택 지원"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벤처시장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 지원 및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추 부총리의 결정과 관련해 벤처캐피탈(VC) 업계는 정부가 민간 모태펀드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6일 서울 강남구 메가존클라우드에서 열린 '벤처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메가존클라우드는 지난 2월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에 오른 기업이다.

추 부총리는 "국내 벤처투자시장은 최근 몇 년 간 풍부한 유동성 등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으나 글로벌 긴축 가속화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2분기 이후 신규 벤처투자가 위축됐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가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책금융 의존도, 낮은 민간자원 활용도 등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를 벤처투자시장의 기초 체력을 다지고 생태계를 더욱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전문인력이 벤처투자시장에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창업, 성장, 회수 등 벤처투자 생태계 전반에서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 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 지원 및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 모태펀드 조성과도 관련 있어 보인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올해 초 취임하면서 기존의 정부 지원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이끌 주체로 민간 모태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벤처캐피탈협회(이하 VC협회) 관계자는 "민간 모태펀드를 뒷받침하는 주요 LP는 일반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일반 기업들의 자금을 벤처투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만한 세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펀드) 투자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는 출자자(LP)는 연기금과 공제회다. 연기금과 공제회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일반 기업은 제외된다.

한편 추 총리는 세제 혜택 이외 글로벌 VC 자금 유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복수의결권 도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 실리콘밸리식 금융 등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벤처투자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