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막아라...'재외동포' 챙기는 한덕수 "복수국적 연령 하향"

머니투데이

산티아고(칠레)·몬테비데오(우루과이)·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정진우 기자

중남미 3개국을 공식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유지인 미국을 포함해 모두 5번의 동포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 총리는 각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들을 격려하면서 이들이 꾸준히 요구한 '복수국적 연령 하향'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실은 15일(현지시간) 한 총리가 칠레와 우루과이,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순방 중 경유국인 미국의 휴스턴과 애틀랜타까지 총 5번의 동포간담회 및 현지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9일 중남미 순방 경유지인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을 방문해 "재외동포들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는 나이를 낮추는 것을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며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재외동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복수국적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옳은 방향이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가 이처럼 얘기한 배경엔 '저출산·고령화'라는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 출산율은 낮아지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이뤄지다보니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해외에서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동포들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게 '복수국적 연령 하향' 방안의 골자다.

현재 국회엔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이 지난 4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는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할 경우 등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활동 은퇴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에서 재외동포들은 나이를 완화해 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한 총리는 칠레와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애틀란타 등에서 동포간담회를 할때도 이같은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

한 총리는 이들 국가에서 동포들에게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 세계를 돕는 나라, 사랑받는 나라, 문화로 알아주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모든 것을 위해선 재외동포들과 세계 각 지에서 일하는 기업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 관련 제도를 포함해 인구 정책을 다시 봐야겠다"며 "이민청도 그런 관점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밖에 "우리 동포들의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을 만드는 걸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등의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고위당정협의와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이 같이 방향을 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